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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위법으로 회사 운영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관할 교육청에 징계 처분 요구
2018년 01월 09일 (화) 18:52:4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현직 교사가 위법으로 영리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이 관할 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관하 A학교 S교사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7년 7월 25일까지 A학교에 재직하면서, 2013년 6월 28일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C회사를 설립한 뒤 감사원 감사시점(2017년 6월 26일~2017년 7월 21일)까지 운영했다.

그러나 S교사는 회사 설립·운영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을 모두 위반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제26조에 의거,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에 의거, 휴직 공무원도 영리업무와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육아휴직을 명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의거해서는 휴직 공무원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S교사는 겸직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자신이 설립한 회사 경영을 목적으로 휴직을 이용하면 안 된다”면서 “하지만 S교사는 2013년 4월 4일부터 2017년 7월 25일까지 구 중소기업청이 벤처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정부출연금 1억 19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정부출연금과 기술보증 등 총 2억 3500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C회사를 설립, 운영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8월 9일부터 2017년 7월 25일까지 4년간의 질병과 육아휴직을 회사 경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S교사는 A학교 재직 시절 C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해 2013년 4월 4일 구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기간: 2013년 5월 20일~2014년 3월 31일)에 신청, 2013년 5월 20일 정부출연금 7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2013년 6월 27일 고혈압을 이유로 A학교장에게 1년간 질병휴직을 신청했다. 2014년 7월 7일 고혈압을 이유로 1년간 질병휴직 연장을 신청한 데 이어 2015년 8월 13일에는 육아휴직을 신청(기간: 2015년 8월 19일~2017년 8월 31일)했다. 그러나 S교사는 휴직 목적과 다르게 2016년 4월경 영국의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업체와 제품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를 지속적으로 경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S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정직)을 요구했다”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면서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휴직자 복무 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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