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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에 대한 단상
[데스크 칼럼] 최창식 편집국장
2018년 01월 05일 (금) 15:38:59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율이 1.8%로 결정됐다. 고등교육법에서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몇몇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올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정 상한율 1.8%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인상을 추진하는 대학은 아직 보이지않는다. 타 대학의 눈치만 보고 있는 대학도 많다. 왜 그럴까? 교육부의 보복(?)이 무서워서다.

교육부는 이번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서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인상은 자유지만, 나중에 책임 못 져”라는 뒤끝작렬 멘트다. ‘등록금 인상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강한 뉘앙스를 풍긴다.

대학등록금은 학비 부담을 줄이라는 사회적 압력과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로 지난 2011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해 왔다. 지난 7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면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2.0%로 7년 동안 12.5% 인상됐다.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을 보자. 고등교육 예산은 2011년 5조 131억 원에서 2017년 9조 8,862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고등교육예산은 2011년 4조 4,913억 원에서 2017년 5조 9,482억 원으로 32% 늘어나는데 불과했다.

대학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립대는 올해부터는 입학금을 폐지하고 사립대 역시 단계적 폐지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학령감소로 인한 입학정원 감소로 대학은 3~4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학교직원들의 임금은 7~8년째 동결되는 등 사기저하는 물론 ‘교육의 질 저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상대는 5일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이 대학은 지난 10년 동안 등록금을 인하·동결해왔다. 다른 국립대들도 조만간 등록금 동결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등록금은 공공요금이 아니다. 정부에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동결이나 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다.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이라도 인상할 수 있는 자율을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을 재정지원과 연결 짓는 방식의 대학평가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것이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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