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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청신호, 신규 사업 경쟁 예고"
[신년기획] '2018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망'
2018년 01월 04일 (목) 09:17:30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8년 국립대의 전망이 매우 밝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립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등이 신규로 추진된다. <대학저널>이 신년기획으로 '2018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전망했다. 

PoINT 사업 예산 증액···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2018년 교육부 예산은 총 68조 2322억 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 예산은 ▲유아, 초·중등교육 53조 7165억 원 ▲고등교육 9조 4984억 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 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1억 원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국립대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이하 PoINT 사업)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PoINT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립대의 자율 혁신 계획을 평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대의 역할·기능 정립, 운영체제 개선 등이 목적이다. 

2017년 PoINT 사업 예산은 210억 원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8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단 당초 교육부는 2018년 PoINT 사업 예산을 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최종적으로 2018년 PoINT 사업 예산은 교육부 예산안보다 200억 원 감액됐지만 2017년에 비해 590억 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인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연구 지역 허브이며 지자체·지역기업의 주요 접점인 국립대 혁신과 집중 육성을 위해 PoINT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면서 "9개 거점 국립대들을 대상으로는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과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중심국립대들을 대상으로는 지역 전략 발전 분야와의 연계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둬 국립대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여파로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다. 특히 학교시설이 지진에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 이에 교육부는 2018년 국립대를 대상으로 내진 보강 작업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매년 500억 원 이상 투자, 10년 내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다"며 "지진위험지역 소재 국립대 학생들의 안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2018년 내진 보강 예산이 500억 원 확대(500억 원→1000억 원)됐다"고 밝혔다. 

2018년에 대학의 개인기초연구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2018년 개인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2017년(3034억 원)보다 450억 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개인기초연구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해 이공 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 확대와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실현할 방침이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신설
2018년에 신규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에 신규 사업 선정을 둘러싼 대학들의 경쟁이 예상된다. 먼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예산이 31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2016년 2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외국어교육법)'이, 2016년 8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된 데 이어 교육부는 2017년 3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17~21)'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특수외국어교육법'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국가 교류 다변화 ▲해외 취·창업 등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증가하는 신수요를 반영, 주요 외국어(영어·중국어·프랑스어 등) 외에 국가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해당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말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은 크게 특수외국어 실태조사·수요분석, 특수외국어 학부교육 내실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활용,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인프라 구축의 4대 전략으로 구성된다.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2018년 예산은 8억 2000만 원. 교육부는 5개 대학을 선정, 1억 5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들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존 연구 중심 대학원과 달리 기술창업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대학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창업펀드 예산이 2017년 대비 30억 원 증액, 15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창업펀드란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 대학의 조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2018년 신규 사업으로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빼놓을 수 없다. 나노(nano)는 '학습내용 세분화'에 따른 '학습 기간 단기화'를, 디그리(degree)는 '학습내용에 대한 기업의 인증'을 각각 의미한다. 나노디그리는 미국 온라인 공개강좌(MOOC) 기업인 유다시티(Udacity)가 기업 요구를 반영, 6개월 내외 학습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재직자·구직자가 기업·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SCK 사업 기사회생···전문대학가 희비
2018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예산에서 전문대학가의 희비가 엇갈렸다. 교육부가 특성화 전문대학(Specialized College of Korea·SCK) 육성사업(이하 SCK 사업) 예산을 2017년 대비 삭감했지만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됐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2018년 SCK 사업 예산을 240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7년 2675억 1500만 원 대비 약 268억 원 감소된 수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018년 SCK 사업 예산은 2508억 원으로 반영됐다. 

SCK 사업은 사회·산업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SCK 사업을 통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일자리·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확대, 취업률 상승 등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이 외에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3조 9957억 7200만 원) ▲행복기숙사 지원(1116억 2000만 원) ▲인문사회분야 R&D 지원(2018년 2242억 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559억 4000만 원)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122억 5100만 원) 등도 2018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예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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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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