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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 파문 '확산'
경찰, 브로커 정황 포착···추가 부정입학 가능성 제기
2018년 01월 03일 (수) 09:24:3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장애인등록증 위조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만일 부정입학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장애인특별전형뿐 아니라 대입 전형 자체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등록증 위조···4년제 대학 합격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 파문은 교육부가 2017년 12월 22일 "대입 장애인특별전형 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했다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장애인등록증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그동안 부정입학은 특기자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그러나 장애인특별전형이 부정입학 파문에 휩싸이기는 처음이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않다.

부정입학 연루 학생은 고려대 1명(2013학년도 입학)과 서울시립대 3명(2014학년도 입학, 1명은 추후 자퇴)이다. 이들은 장애인등록증(시각장애증명서)을 위조,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했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즉각 입학 취소 절차에 착수했고, 교육부는 5년간(2013학년도~2017학년도) 장애인특별전형 입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서류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서류 위조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관련자 고발 등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이미지(대학저널 자료 사진)

브로커 정황 포착···수능에서도 혜택
특히 교육부는 장애인등록증 위조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실태조사와 별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브로커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각자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부정입학 연루 학생들 가운데 2명은 수능 당일에도 시험시간 연장 혜택을 봤다. 현재 수능에서 ▲시각장애(중증+경증) 수험생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청각장애(중증+경증) 수험생 등은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이 길다. 

단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카드가 없을 경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또는 학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학생들은 수능에서도 허위 병원 진단서(저시력자)를 제출,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검증시스템 강화···재발 방지 절실
현재 대학들은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내+정원외)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장애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해5도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주부 ▲지역인재 등이다. 장애인특별전형은 주로 정원외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에서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국대(서울),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경희대(서울), 고려대(서울),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극동대, 금오공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예대, 동국대, 동명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대, 배재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서울한영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신라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예수대, 예원예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유원대, 이화여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경기), 중앙대(서울), 진주교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교대, 총신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침례신학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성서대, 한국체대, 한남대, 한림대, 한밭대, 한세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한일장신대 등이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한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이 장애인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장애인등록증 원본을 확인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관계자 역시 "현재 대학과 (장애인등록증) 발급 기관이 원천적으로 (장애인등록증 진위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학들은 장애인특별전형을 통해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선발하거나, 장애 1급부터 3급까지 선발한다. 고려대는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선발한다. 1급부터 3급까지는 중증장애에, 4급부터 6급까지는 경증장애에 해당된다. 시각장애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된다. 경증 시각장애의 경우 면접과정에서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은 모든 대학들이 장애인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경증장애인까지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입학은 대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송두리째 흔든다. 아울러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이 자칫 장애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을 방지할 대책이 무엇일까? 해답은 대학들의 서류 검증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 즉 모든 대학들이 필수로 장애인등록증 원본을 대조해야 한다. 숭실대 관계자는 "관련 기초 지자체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원본)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주대 관계자 역시 "장애인등록증 원본을 제출받는다. 정부24(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에서 장애인등록증이 원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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