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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 등록금 최대 1.8%까지 인상"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5배 적용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받으려면 등록금 동결·인하 유지
2018년 01월 02일 (화) 18:11:1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올해 대학들이 최대 1.8%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으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11조 7항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가 적용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2.0%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2%다. 따라서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인 1.8%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1.8%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을까? 사실상 어렵다.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등록금 인하 등 대학들의 학생 학비 부담 경감 노력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이 작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졌다"면서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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