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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내진보강으로 학교 안전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지진위험지역 학교 내진보강 10년 앞당길 수 있어"
2017년 12월 30일 (토) 14:17:44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학교재난 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근거가 마련되면서 학교 내진보강이 10년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편성된다. 재해대책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보다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지출되는 예산이 커서 편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은 1456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재해대책은 246억 원(16%),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는 1200억 원이 지출됐다. 2015년에는 1387억 원이 편성됐지만 재해대책은 284억 원(20%),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는 1102억 원이 지출됐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2016년 역시 1521억 원이 편성됐지만 재해대책은 566억 원(37%),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는 955억 원이 지출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16년 경주지진 이후 개정안을 제출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재해특교를 내진보강에 쓸 수 있게 되면 교육부는 2019년도부터 지진위험지역인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대상 학교 6400동) 등 5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 내진보강 완료 시점이 기존의 2034년에서 2024년까지 10년을 앞당겨진다. 나머지 지역도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기존의 2034년에서 2029년까지 5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열악한 학교 내진 성능 확보와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이 사용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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