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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직업·평생교육 중심으로 개편"
국정과제 이행···유초중등교육은 교육복지와 학생지원 중점
2017년 12월 07일 (목) 11:30:2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 기능이 고등교육·직업교육·평생교육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업무는 교육복지와 학생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출처: 교육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교육부 기능 축소를 공약했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업무를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직업교육·평생교육 집행과 관리만 담당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교육부 조직은 ▲3실(기획조정실·대학정책실·학교정책실) ▲3국(교육안전정보국·평생직업교육국·지방교육지원국) ▲11관(대변인·감사관·사회정책협력관·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학교정책관·교육과정정책관·학생복지정책관·대학정책관·대학지원관·학술장학지원관) ▲49과로 구성된다.

그러나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3실(기획조정실·고등교육정책실·학교혁신지원실) ▲4국(교육복지정책국·학생지원국·평생미래교육국·교육안전정보국) ▲10관(대변인·감사관·사회정책협력관·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고등교육정책관·대학학술정책관·직업교육정책관·학교혁신정책관·교육과정정책관) ▲49과로 변경된다. 

대학정책실→고등교육정책실 개편···직업교육정책관 신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학정책실이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이는 대학정책실이 대학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학술, 산학협력, 취창업, 직업교육 등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총괄하기 위한 취지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정책관은 고등교육정책 총괄·기획, 국립대·사립대 발전전략 수립과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산하에는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가 설치된다. 

대학학술정책관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산재된 재정지원사업 담당 부서를 간소화하고, 대학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학술·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재정과와 대학장학과가 통합, 대학재정장학과가 설치된다.

직업교육정책관은 신설된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 산하에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가 설치된다. 특히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전문대학 지원 강화에 집중한다. 또한 전문대학정책과 소속으로 전문대학 법인 업무를 전담·지원하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이 설치된다. 

학교정책실→학교혁신지원실 개편···조직 축소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업무를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방침이다. 이에 학교정책실(초중등교육 분야 정책·제도 담당)이 학교혁신지원실로 변경되고 현행 3관(학교정책관·교육과정정책관·학생복지정책관)에서 2관(학교혁신정책관·교육과정정책관)으로 축소된다. 

학교혁신정책관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공무원 제도, 교원 수급계획과 교원 정책 혁신을 담당한다. 학교정책실 산하 학교정책과는 학교혁신정책과로 개편되고 교육협력과가 설치된다. 교육과정정책관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 교육과정운영과는 교수학습평가과로 개편되며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된다.

현행 학교정책실 소속의 학생복지정책관은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 독립부서로 설치된다. 동시에 학생지원국이 신설된다.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담당,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비롯해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의 정책과 연계를 추진한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정책 지원, Wee센터 중심 학생 상담,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등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평생직업교육국→평생미래교육국 개편···교육국제화담당관 설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기능 강화 차원에서 평생직업교육국의 직업교육 기능이 고등교육정책실로 이관되고 평생직업교육국은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된다. 평생미래교육국은 ICT 기반 교육과 자격제도 등의 정책 기능을 통합,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총괄한다. 

또한 국제화 시대 교육정책 수요 대응을 목적으로 기획조정실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이 신설된다. 교육국제화담당관은 외국인 유학생과 국외 유학생 대상 지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정책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법제 심사 등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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