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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대상에 재외 한국학교도 포함"
'인성교육진흥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통과
2017년 12월 04일 (월) 10:55:2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인성교육 대상에 재외 한국학교도 포함된다.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자연장지(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 설치가 금지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 한국학교 인성교육 실시, 영재교육 지원 근거 마련,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담은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 

   
 

먼저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인성교육 실시 범위가 유·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재외 한국학교까지 확대된다. 이에 재외 한국학교의 인성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 사업·운영 경비의 출연 근거가 마련됐다. 영재교육연구원은 영재교육 기초 연구, 교육 방법, 자료·교육지원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한다. 앞으로 영재교육연구원은 영재교육 사업과 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법조항의 '수용' 용어가 '배치'로 개정됐다. 예를 들어 유아수용계획이 유아배치계획으로,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이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 각각 변경됐다.

교육부는 "'수용'의 경우 다소 비교육적·강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자연장지 설치가 금지된다. 이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다.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이다. 주로 종교단체와 법인 등에서 설치한다. 단 기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자연장지는 허용된다.

아울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의 연계를 통해 학원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행 학원 시설은 폐원신고 또는 직권말소되지 않으면 신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와 학원 예정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원과 교습소의 폐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속한 등록 말소가 가능, 해당 시설물의 학원 교습소 신규 등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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