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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 계획 발표
2017년 11월 30일 (목) 09:37:06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에 초점을 뒀던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개선된다. 따라서 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을 위한 등급 분류 대신 60%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해 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는 실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30일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기존 평가· 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한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핵심과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 진단과 지원 방식을 맞춤형·상향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면 개선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또한 학사·재정 분야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립대와 강소대학 육성, 공영형 사립대 도입, 사학비리 근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각각의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강화, 대학 교육 혁신,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문대 직업교육 질 제고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에 있어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여 국민 누구라도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입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취·창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1단계에서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일정수준 이상의 대학(60% 내외)을 권역별 균형을 고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2단계 진단에서는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하여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키로 했다. 1·2단계 진단을 종합한 결과 대학의 기본요소 등이 우수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달 1일 진단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진단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4~8월 중 1·2단계 진단을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가칭 ‘자율협약형 대학지원’ 사업으로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자율개선대학)의 대학에 지원하며, 사업비도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은 고등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갖고 각자의 풍족한 삶을 준비하고, 대학은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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