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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 합의
2017년 11월 28일 (화) 11:45:0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22년까지 사립대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11월 24일)에서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입학금은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경비로 지출된다. 그러나 산정과 지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학금은 꾸준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대입 전형료 인하에 이어 입학금 폐지를 추진했다.

   
 

사립대들에 앞서 국공립대들이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8월 17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2017년도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입학금 폐지를 결의했다. 반면 사립대들은 입학금 폐지를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사립대들은 재정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별도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등록금이 핵심 수입원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에 따라 일부 대형 대학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들의 입학금 폐지 유도를 위해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사립대들을 압박했다.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대학들이 입학금의 상당액을 입학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것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결국 교육부와 사립대들의 대표 기관인 사총협은 지난 13일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사총협의 합의는 돌연 무산됐다.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 대신 등록금 1.5%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 심지어 교육부와 사총협이 합의 무산 배경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사립대(사총협)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총협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사총협은 "실질적 협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협의의 결렬을 사총협으로 돌린 것은 교육부가 사립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교육부와 사총협의 2자 논의구도를 교육부, 사총협, 학생의 3자 논의구도로 확대했다. 그동안 교육부·사총협·학생 협의체는 세 차례를 회의를 가졌고 사립대들도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평균 입학금(77만 3000원) 미만 사립대(95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평균 입학금 이상 사립대(61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대학 사정에 따라 즉각 폐지도 가능하다.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 완료 시점인 2021년(4년간 감축)과 2022년(5년간 감축)까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된다. 

대신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 부담을 감안,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즉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별도 평가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가 국정과제인 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가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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