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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교학점제 재검토 촉구"
2017년 11월 28일 (화) 11:06:4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기 전까지 고교학점제는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다 갑자기 대선 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고교학점제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출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고교 교육, 나아가 중등교육 전체 틀을 바꾸는 정책이다. 그런데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전면 시행이 결정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학생의 진로·적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목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라며 "그런데 현재 한국의 고교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능 중심의 대입 경쟁이 고교 교육을 지배하면서, 수능에서 비중이 높은 영어와 수학에 대해 과도한 몰입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여전히 국·영·수 중심의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바탕 위에 진로 관련 과목을 집중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부는 일부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 학교에서 학생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고교 교육의 핵심이 진로·적성교육인지에 대한 교육적 논란, 고교학점제의 궁극적인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 이외에도 고교학점제는 비정규 강사 양산, 학급 공동체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미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학교 운영은 결국 고교학점제의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며, 그 기능은 고교학점제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 부작용을 완화하는 기술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제라도 고교학점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학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고교학점제의 타당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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