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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사실상 우선선발 유지"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개선 요구
2017년 11월 22일 (수) 16:36:4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이르면 2018년 12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선선발(전기모집)이 폐지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도 일반고와 함께 후기모집을 실시한다. 그러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모집을 실시해도 사실상 우선선발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지난 11월 2일 '고입 동시 실시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교 입학전형 시기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에서는 과학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예체고·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모집에서는 일반고(자공고 포함)가 입학전형을 각각 실시한다.

그러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전기모집, 즉 우선선발을 실시하면서 우수학생 선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은 일반고 경쟁력 약화와 고교서열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했다.

   
 

특히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모집으로 이동하면서 이중지원이 금지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입학 희망 시 2개 이상 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 희망 시 1개 학교만 선택, 지원해야 한다. 대신 고입 재수 가능성 방지 차원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미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교육걱정은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전형이 후기에 이뤄지는 것을 의미할 뿐 전형의 동시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안으로는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달리 최악의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이 일반고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그리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들은 1단계 선발에 지원했다 떨어져도 다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미달학교에 지원할 기회를 얻는다. 일반고 배정 시스템으로 들어갈 기회까지 있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일반고 지원 학생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은 한 번 떨어져도 다시 미달학교에 지원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고입 동시 실시 방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선선발을 사실상 유지하게 한다"면서 "따라서 이를 수정, 후기학교의 입시와 추가모집이 동시에 실시되고 학생이 어떤 종류의 학교를 지원해도 동일하게 지원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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