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대학가, 사학비리 척결 '칼바람'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학비리 대상 임원취임승인 취소, 검찰 수사 의뢰
사학비리 의혹 이인수 수원대 총장 전격 사퇴
2017년 11월 14일 (화) 12:54:3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가에 사학비리 척결 '칼바람'이 불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이에 사학비리 척결이 사립대의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지난 9월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학혁신위원회에는 전문가(법조계·회계법인 등), 언론인,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과 교육부 내부인사(기획조정실장·대학정책실장·감사관)가 참여한다. 사학혁신위원회 산하에는 사학혁신추진단 등이 운영된다.

특히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를 설치, 사학비리 제보를 받고 있다. 이어 사학혁신추진단이 제보 등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사학비리 척결에 시동을 걸고 있다.

첫 타깃은 수도권 소재 A전문대학. 사학혁신추진단은 지난 8일 A전문대학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학혁신추진단에 따르면 A전문대학의 법인과 학교는 '2015학년도~20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를 허위로 운영하고 감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했다. 심지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처리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결산 절차는 '대학평의원회 자문→자체 감사 보고서 작성→이사회 의결→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A전문대학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비회계 부정이 만연했기 때문. 쉽게 말해 학생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이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161만 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보직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1710만 원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고 사적 사용 경비 1125만 1000원을 교비회계(특근자 식대)로 지출했다. 법인 관련 소송비용 2억 5289만 2000원 역시 교비회계에서 집행했으며 외유성경비로 총 1845만 3000원을 교비회계와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지출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추진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A전문대학의 법인 이사장과 법인 이사·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 자금(총 8억 900만 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법인과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는 이사장, 총장, 관련 교직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키로 했다. 

또한 지난 12일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이사회를 개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박철수 전 수원과학대 총장을 신임총장으로 임명했다. 이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전 총장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 총장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 벌금형(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 총장은 2009년 4월부터 수원대 총장을 맡았다. 그동안 각종 사학비리 의혹에도 불구, 지난 4월 2차 연임됐다. 따라서 이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수원대 학교법인이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인수 총장

실제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수원대 학교법인이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날이다. 실태조사 결과 이 총장은 선친 장례식비와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 1000만 원을 사용했다. 개인 명의의 연회비, 후원금, 경조사비 등 총 1억 1000만 원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이 총장이 상당 부분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교비회계 등에서 19억 9000만 원이 투입, '일감 몰아주기' 정황도 드러났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부서의 장에게 지급됐고 업무추진비 7944만 원이 증빙 없이 사용됐다.

수원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할 학교건물 이용과 학교용역 관련 기부금 107억 1000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과 자문비용 2억 4700만 원이 교비회계에서 집행됐고, 법률 자문 시에도 자문계약서나 자문결과서 없이 교비회계로 2억 3000만 원이 집행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임원취임승인 취소, 자금 회수, 검찰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 총장의 사퇴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을 포함한 당해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난 10월 19일 조사개시 통보를 했다"면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 5는 관할청이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학교법인은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해 의원면직(사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만일 교원이 의원면직 신청 시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기관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원대)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교육부 장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이인수)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 학교법인이 (이인수)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문재인 정부 사학비리 척결 '시동'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