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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입학금 폐지는 대학 자율성 훼손"
전문대교협, 입학금 폐지 반대 입장 밝혀
2017년 11월 14일 (화) 09:32:40
   
▲2017년도 전문대교협 정기총회 모습

[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전문대학들이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학금 폐지 정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입학금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의서를 교육부, 청와대, 국회에 보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입학금을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학금은 수업료와 같이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교육비"라며 "마치 불필요한 경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오해,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총 수입액은 약 1340억 원으로 등록금 총 수입액의 5%를 차지하는 재원"이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문대학으로서는 입학금이 폐지되면 전체 교육비가 감소, 교육이 어려워지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정부 보전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일방적 입학금 폐지는 전문대학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입학금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제민 기자 yj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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