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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국가와 사회에 영향 미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
교총 창립 70주년 교육대토론회 개최···공공선 실현에 무게중심
2017년 11월 10일 (금) 08:59:1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가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이에 교총이 교육분야를 넘어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교총은 지난 9일 교총회관(서울 서초구 우면동 114)에서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을 주제로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총의 70년 역사, 성과, 과제를 돌아보고 '교총 100년 도약을 위한 미래 교육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교총은 해방 이후 일제 잔재교육 청산과 국가 부흥을 위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1947년 교육자들에 의해 설립됐다. 교총은 처음 조선교육연합회(1947~1948)로 시작, 국내 최대·최고 전문직 교원단체를 표방하며 대한교육연합회(1948~1989)를 거쳐 현재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89~현재)로 성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주제 발표는 신현석 고려대 교수('한국교총 70년 성과와 과제')와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총 100년을 위한 미래 교육 30년의 나아갈 방향-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진단과 향후 대응 전략')가 맡았다.

먼저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광복 후 정부 수립보다 앞서 창립, 우리나라 교육 역사를 써내려간 최대·최고 교원단체로서 교육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면서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 확충 ▲교권 신장과 윤리 확립 ▲교육제도 쇄신 ▲교육 여건 개선 ▲연구· 국제교류 강화 통한 교직 위상 제고 ▲교육세 도입 통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기반 마련 ▲유·초·중등 단일 호봉제 도입 ▲사립학교 연금제도 신설 ▲교원윤리강령 제정 ▲중앙정부와 단체교섭·협의 확보 등을 교총의 70년 성과로 꼽았다.

이어 성 총장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교총의 정체성과 발전적인 미래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선에 근거한 교원단체 활동 패러다임 정립이 가장 필요하다"며 "교총 활동은 무엇보다 '학교교육 질 향상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교총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100년 미래'를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선생님과 함께 교육입국 실현'을 정했는데, 교육을 통해 나라를 세운다는 뜻으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교육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교총의 각오와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표어"라면서 "미국·중국으로 인한 세계 정치 지형 변화, 북핵 위기, 청년실업 증가, 빠른 저출산·고령화 진행 속에 4차 산업혁명 파도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시기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와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70년 역사를 통해 교총은 한국 사회 질곡 속에서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 연구를 통한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 확충 등 교권 신장과 교직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며 "교육제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참여를 통해 국가교육 발전에 이바지했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도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교총만의 전문직 단체로서 위상과 정체성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 교수는 "교총의 창립 이념이었던 '전문직주의'는 앞으로 잘 계승 발전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라는 새 시대적 도전 상황에서 기존 교직 이념에 더해 새로운 전문직주의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면서 "1980년대 이후로 급속히 진행된 전문직주의 위기 상황과 과잉 왜곡된 교육 민주화, 노조주의를 극복하고 전문직주의 가치를 교총 이념과 정체성으로 명확히 제시해 교총 조직의 이념적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 일반의 교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교총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기회는 형식적으로 균등하지만, 교육과정은 불공정하며, 교육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교수는 '교육기회의 형식적 균등' 정책으로 ▲누리과정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대학생 등록금 확대 등을, '교육과정 불공정 정책'으로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교사별 평가 ▲절대평가 도입 ▲중간·기말고사 폐지 ▲대입제도 단순화 등을 꼽았다.

또한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총의 대응 전략으로 "교원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교총의 새로운 교육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념성·정파성을 탈피한 새로운 연대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 교수는 "새로운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 내용에는 교육과정의 공정성 회복, 교육정의 실현 등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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