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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도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 해외진출 가능
2017년 11월 09일 (목) 16:15:3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사립대뿐 아니라 국·공립대도 의무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으로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학생 안전, 고등교육 과정의 해외 진출, 학교법인 건전 육성 등 7개 법안이 9일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결 법안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교보건법(일부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고등교육법(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 사립학교와 같이 재외한국학교 임원도 횡령 등 중대 비리를 저지를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서는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이 제1형 당뇨로 저혈당 쇼크 상태에 처하거나 아나필락시스 쇼크(특정 항원 접촉으로 발생하는 쇼크 증상)로 생명이 위급하면, 투약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와 사상이 발생해도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다면 보건교사의 책임이 면제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먼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계획 수립 주기가 각각 10년에서 5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재정지원 계획 수립에 고등교육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논의 근거도 마련됐다.

둘째 앞으로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이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등을 심의하며 대학구성원들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는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였지만 국·공립대는 학칙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사립대뿐 아니라 국·공립대까지 확대됐다.

셋째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대학의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 해외 진출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 운영하고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면서 "국내 고등교육 위상 제고와 저개발국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수능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 편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부 지침에 따라 제공됐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 응시자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 기간 연장 ▲확대 문제지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대학이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 교원이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겸직 보수를 소속 학교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서는 사립대의 적립금 투자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 회계감리 수행 감사인 범위가 기존 '회계법인 및 감사반'에서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되고, 사립학교에 외부 회계·재무 전문가가 1명 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학교가 학교법인 및 학교와 특수관계에 놓인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가 신설, 운영된다. 아울러 사회맞춤형학과(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들이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관련 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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