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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신뢰도 ↓, 학생부종합전형 '비상'
교사 부모가 자녀 학생부 조작···대학 합격 취소
학생부 조작, 무단정정 여전···대책 마련 시급
2017년 11월 09일 (목) 08:41:3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8학년도 수시모집을 맞아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8학년도 수시모집 학종 선발인원은 총 8만 3553명이다. 특히 서울대 100%, 고려대 72.8%, 서강대 67.5% 등 주요 대학들의 학종 선발비율이 높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교사 부모가 자녀 학생부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대학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학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사립고교 A교사(여)는 공전자기록 위작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A교사의 아들 B군은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C대학 보건계열에 합격했다.

경찰 수사 결과 A교사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B군의 학생부 10개 영역에서 수천 자를 수정·추가 기재한 혐의가 드러났다. B군은 A교사의 학교에 다녔다. 이에 A교사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근 권한을 가진 '마스터' 교사와 B군의 담임교사에게 부탁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친구를 위해 우산을 내어주고 자신은 비를 맞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보였다'는 등 허위성 미담을 추가 기재하거나 부정적인 묘사를 긍정적으로 바꿨다. 특히 A교사는 지난해 2월 교무실에서 마스터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의 1∼2학년 학생부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조작했다. 현재 C대학은 B군에게 합격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성균관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균관대 재학생 D씨의 입학이 올해 초에 취소됐다. D씨는 경기 E고교를 졸업한 뒤 지난해 학종으로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에 입학했다. 하지만 D씨의 어머니이자 E고교 전 교무부장 F교사가 D씨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F교사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D씨의 학생부 나이스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 14개 영역에 걸쳐 1789자를 조작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전자기록 위작·전작 및 업무방해 혐의로 F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학생부 조작은 물론 무단정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만 학생부 조작과 무단정정이 308건 적발됐다.

실제 광주 G고교에서는 교사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점수를 조작, 특정 학생의 석차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 또한 대구 H고교에서는 동아리 담당교사가 타인의 권한으로 접속, 소속 동아리 학생들의 학생부를 추가 기록했다.

   
▶출처: 유은혜 의원실

유 의원은 "학생부 무단 정정이나 조작 사례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학생부의 접근 권한, 수정 권한 및 횟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부의 지나친 정정이나 조작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항목에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하거나, 교사 공동기록을 통해 학생부를 관리하는 등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이 학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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