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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학비리 척결 '시동'
수도권 사립 전문대학 특별조사 결과 발표
이사장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총장 중징계 요구
2017년 11월 08일 (수) 08:47:0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학비리 척결에 시동을 걸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단장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수도권 사립 A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것. 교육부는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전문대학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총장 중징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A전문대학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학비리 척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8일 A전문대학의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이번 조사는 민원과 언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포함,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면서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조직적으로 공모,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에 따르면 A전문대학의 법인과 학교는 '2015학년도~20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를 허위로 운영하고 감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했다. 심지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처리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결산 절차는 '대학평의원회 자문→자체 감사 보고서 작성→이사회 의결→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A전문대학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비회계 부정이 만연했기 때문. 쉽게 말해 학생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이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161만 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보직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1710만 원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고 사적 사용 경비 1125만 1000원을 교비회계(특근자 식대)로 지출했다. 법인 관련 소송비용 2억 5289만 2000원 역시 교비회계에서 집행했으며 외유성경비로 총 1845만 3000원을 교비회계와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지출했다.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 총무처장 동생이 적정 임대료 산출 없이 교육용재산을 12년간 무료(1800만 원)로 사용한 것. 전용차 사용자가 아닌 기획관리실장의 출·퇴근과 사적 이용을 위해 전용차를 배정한 뒤 연료비 등 563만 1000원을 지출했고, 직제에 없는 직원을 임용권한이 없는 자가 불법 임용 후 보수(5872만 7000원)를 지급했다.

이 외에도 A전문대학은 ▲신입생 예비교육(OT) 경비로 장학금 지급 ▲학점 부당 부여(25명) ▲학점 인정 근거 없이 외부 위탁업체 소속 강사가 수업 진행 ▲권한 없는 자가 사무국장 업무 수행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A전문대학의 법인 이사장과 법인 이사·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 자금(총 8억 900만 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법인과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는 이사장, 총장, 관련 교직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진석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단장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비리의 구체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현지조사와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면서 "이로써 점차 건전한 사학 운영 여건이 조성돼 우수 사학재단은 대학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전문가(법조계·회계법인 등), 언론인,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과 교육부 내부인사(기획조정실장·대학정책실장·감사관)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사학혁신위원회의 실무 지원을 위해 사학혁신추진단이 구성됐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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