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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게도 학점 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7년 11월 07일 (화) 09:14:30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게도 학점이 인정된다. 또한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 제한 등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학점 인정 대상은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 이수자 ▲학점인정 대상 학교 학습과목 이수자 ▲국가자격 취득자 ▲시간제 등록제 이수자 ▲독학사시험 합격자 ▲시험면제과정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 등이다. 1998년 도입 이후 약 64만 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도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민국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기계, 재료, 건축 등)에서 장기간(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공헌한 사람 가운데 법령(숙련기술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다.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운데 법령에 따라 선정된다. 현재 대한민국 명장은 627명, 우수 숙련기술자는 318명이다. 

개정안에는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학습비 인상률 제한도 규정됐다. 이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다.

아울러 과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할 경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장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반행위 적발 시 1차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정비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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