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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심의사항 추가·위원 구성 정비를 통한 심의회 기능 강화
2017년 11월 06일 (월) 09:04:40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관련 법령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7. 11. 7. ~ 12. 18.)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심의회 위원 구성을 재정비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 소관 행정기관 위원회이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심의사항에 ‘남녀평등 진로 및 직업의식 고취 방안, 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을 추가한다. 직업 분야에서 성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심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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