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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강화" vs "교권침해 대책 먼저 수립"
서울시교육청,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교총, "학생생활지도 어려움"
2017년 11월 03일 (금) 15:44:3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생인권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가 학교폭력·교권침해 대책부터 먼저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가 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16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구 학생의 날)을 맞아 종합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비전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이며 목적은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이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총 23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분야에서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피해학생 보호체계 마련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차별 방지 가이드 보급 ▲두발 등 개성 실현 권리 존중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전자기기 사용과 소지품 검사·압수 가이드라인 안내) ▲학생 참여 보장 기반 마련(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안건 심의 시 학생대표 참석 보장과 정치적·사회적 현안 토론 활성화)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사회참여 보장(만 18세 선거권 부여 여건 조성과 교육정책 예산 편성 시 학생 참여 보장) 등이,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학생인권 침해사례 활용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권교육 전문교사 양성 등이 추진된다.

또한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분야에서는 ▲학생인권교육계획 수립·이행 ▲학생인권상담 창구 운영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선정·활용 ▲학생인권조례 반영 학교규칙 개정 ▲상벌점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 ▲학생 자치활동 강화 등이,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분야에서는 ▲교권 보장 지원 체계 구축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와 현장지원 체계 구축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청 내부 이행점검회의 ▲학생인권영향평가 등이 추진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음의 빚을 많이 덜었다"며 "학생들을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뿐만 아니라 어른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라는 점에서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교권 부분은 일부 내용에 지나지 않는 '끼워넣기식 구색 맞추기'에 불과,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교육현장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교총은 "지금 교육현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그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언론에 오르내린 사례만도 부산과 충남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등이 있으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방법과 정도가 성인 폭력조직을 능가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 강조로 인해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제일 많이 꼽은 것이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이런 교육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수립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수순임에도 학생인권 강화를 위한 계획부터 먼저 발표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교권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제지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때, 학생인권도 진정으로 증진될 수 있음을 교육감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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