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자사고·외고 폐지 수순? 고입 동시 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년 11월 02일 (목) 14:00:3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이르면 2018년 12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오늘부터 40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을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공약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한 수순일 수 있다.

현행 고교 입학전형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에서는 과학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예체고·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서는 일반고(자공고 포함)가 입학전형을 각각 실시한다. 그러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에 앞서 입학전형을 실시함에 따라 우수학생 선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은 일반고 경쟁력 약화와 고교서열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 시기가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됐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전기모집에서 후기모집 시기로 이동해도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처럼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유지된다. 즉 기존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고교 입학전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되,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실시권자는 학교장으로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자사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서울 방식의 경우 1단계: 내신성적 제한 없이 추첨, 2단계: 면접(자기주도학습영역+인성)이 적용되고 서울 이외 방식의 경우 1단계: 내신+출결(감점), 2단계: 성적+면접(자기주도학습영역+인성)이 반영된다. 외고·국제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은 1단계: 영어내신(160)+출결(감점), 2단계: 1단계 성적(160)+면접(40)이 적용된다.

대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후기모집 이동에 따라 이중지원이 금지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입학 희망 시 2개 이상 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 희망 시 1개 학교만 선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교육감이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 또는 배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후기학교 합격자는 추가 선발·배정에 지원할 수 없고 학생배치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교육감이 추가 배정하거나, 모집정원이 미달된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가 선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모집 불합격자의 고입 재수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변경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 2018년 12월부터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고입 동시 실시를 추진하면서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과 고교 학점제를 추진해 나가고, 고교 체제 개편 관련 사항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과학고·국제고·외고·자사고 지원 학생 66.3%, 사교육 경험"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