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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총협, 입학금 폐지 '갈등'
협의 결렬 이후 책임 공방···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2017년 10월 30일 (월) 15:27:2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입학금 폐지 협의 결렬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사총협의 등록금 인상 요구를 협의 결렬 원인으로 돌리자 사총협이 "그간 교육부와 협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강요된 형식적 합의였다"며 맞받아친 것. 이에 교육부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따라서 협의체가 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의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입학금은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경비로 지출된다. 그러나 산정과 지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학금은 꾸준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대입 전형료 인하에 이어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사립대들에 앞서 국공립대들이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즉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8월 17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2017년도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입학금 폐지를 결의했다. 반면 사립대들은 입학금 폐지를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사립대들은 재정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별도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등록금이 핵심 수입원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에 따라 일부 대형 대학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들의 입학금 폐지 유도를 위해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사립대들을 압박했다.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대학들이 입학금의 상당액을 입학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것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결국 교육부와 사립대들의 대표 기관인 사총협은 지난 13일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4일 사총협과의 협의 결렬 소식을 알리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사총협 회장단의 간담회를 취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협의 과정에서 사총협은 입학금 폐지 대신 등록금 1.5% 인상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사립대(사총협)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총협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자 사총협이 즉각 반박했다. 사총협은 지난 26일 "사립대의 등록금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부터 10년 가까이 동결된 가운데 각종 법령 제·개정 등으로 추가 비용 부담(실험실 안전기준, 도서관 충족, 정보 인증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현실에서 사립대 구성원(교직원)의 처우 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의 질적 수준과 직결되는 연구와 학생의 지원 경비가 축소되는 안타까운 환경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사총협은 "이러한 가운데 신입생 수업료(등록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입학금(평균 기준)을 폐지하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총협 차원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교육부와 동의했다. 다만 감축되는 재정에 대한 다양한 충당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사총협 차원에서는 감축되는 재정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교육당국, 대학, 학부모(학생) 모두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실소요 비용 인정 외 감축되는 재정에 대해 등록금의 한시적 인상 또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흡수, 실소요 비용의 상당 수준 인정, 사립대 전용 일반 재정지원, 장학금을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협의가 결여됐다는 점을 밝힌다. 그간 교육부와의 협의는 교육부의 정해진 지침에 따라 강요하는 형식적 합의로 사총협 차원에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총협은 "실질적 협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협의의 결렬을 사총협으로 돌린 것은 교육부가 사립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시행령을 만들거나 국회 계류 중인 입학금 관련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립대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도출,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 역시 지난 27일 "실비용 일부 인정과 단계적 폐지의 큰 틀에 합의했다. 다만 단계적 폐지 방안 등의 구체적 협의를 위한 대표단 회의에서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 합의가 무산된 것"이라며 재차 해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2일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협의체에는 사총협 대표단 3인, 학생 대표 3인,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그동안 교육부·사총협의 2자 논의 구도가 교육부·사총협·학생의 3자 논의구도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협의체가 교육부와 사총협의 입학금 폐지 협의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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