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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98.6%,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 어렵다"
학생인권 강조로 교권 약화 지적···학폭위 이관 찬성
2017년 10월 30일 (월) 13:40:2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원의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교원의 79.4%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196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e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0일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원의 98.6%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교사(84.4%)보다는 교장 또는 교감(92.0%)이, 재직 기간별로는 경력이 많을수록 '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원의 31.3%가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예: 체벌 전면 금지, 평가권 약화 등)'가 30.2%를 기록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 것'도 12.8%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일까? 교원의 69.1%는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하자'고 입을 모았다. '신체접촉의 합법적 기준을 어떤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찬성 교원의 80.3%가 '교육부 매뉴얼(42.0%)이나 법률(38.3%)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교총에 따르면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비언어적 개입전략(교사가 학생의 어깨를 직접 만지거나, 학생의 머리나 팔에 교사의 손을 접촉함으로써 학생이 신호를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시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법률이나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없다. 이에 학생들이 지도를 거부하거나 성추행, 학대, 폭력 등으로 몰고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8월 전북 부안 소재 중학교 송모 교사의 자살은 해당 교사가 생활지도 차원에서 정당하게 신체적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 학생들이 성추행으로 몰고간 대표사례다. 이에 교원들은 교육부 매뉴얼이나 법률을 통해 신체접촉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원의 27.9%는 '선생님의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 반대했다. '접촉사례가 상황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법령상 규정이 불가능하다'(61.2%)는 것이 최대 이유였다.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과정상 악용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36.4%에 달했다.   

현재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학폭위 활동도 늘고 있다. 하지만 교원의 약 80%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별 학폭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외부전문기관(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79.4%의 교원이 '이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17.1%에 불과했다. 학교급별로는 이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초등학교(86.4%)-중학교(78.5%)-고등학교(71.0%) 순으로 높았다. 교직경력별로는 11~20년차 교원이 가장 많이 이관을 원했다.

   
 

교총은 "교사가 정당하게 교육적인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격려나 칭찬, 동기 부여 등의 목적으로 하는 단순 신체 접촉의 경우 전국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혼란을 없애기 위해 설문 결과대로 교육부 매뉴얼이나 법률로 '접촉 허용 기준'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학교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발 방지와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원인과 실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제시된 대책을 법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보완하는 후속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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