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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선제는 교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학저널의 눈] 정성민 편집팀장
2017년 10월 26일 (목) 18:10:42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 국립대들은 1980년대 대학 민주화 운동 이후 직선제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파벌 형성, 흑색 선전, 부정 선거, 구성원 갈등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들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유도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직선제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 직선제 실시 국립대를 대상으로 각종 불이익을 줬다. 결국 국립대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총장 선출 방식을 변경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 총장 선거 방식을 아예 간선제로 단일화시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국립대들의 총장 선거 자율성을 보장했다.

이제 국립대들은 총장 선거 방식을 간선제와 직선제에서 선택한다. 간선제 선택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실제 차기 총장 선거를 앞둔 국립대들이 직선제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과거 총장 직선제 시절 교수, 직원, 학생들이 투표반영비율을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문제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과 함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제주대는 차기 총장 선거(11월 23일)를 2012년 이후 5년 만에 직선제로 실시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투표반영비율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제주대 총장선출방식 학생대책위원회는 “총장 선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조직된 ‘규정개정특별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총장 선거 투표에 학생 참여 비율을 2%로 결정했다. 학생 대표는 더 높은 학생 투표 참여 비율을 위해 목소리를 냈으나 무시당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군산대도 교수들은 전원 참여가 보장된 반면 직원(214명 중 45명)과 학생(8000여 명 중 7명)의 참여가 제한되자, 직원과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직원들은 27.5%, 학생들은 33.3%의 투표반영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군산대 지부장은 “국립대는 교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데 대학 발전계획을 세울 때 학생과 직원들의 의견도 담아 내야 한다. 교수, 직원, 학생 3주체가 동등하고 대등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수들의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총장 직선제는 교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축제이며 중대 행사다. 총장 직선제가 교수들 중심으로 실시되면, 총장은 교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직원, 학생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린다. 더욱이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있기에 교수들도 있다. 그런데 정작 총장 선거에서 학생들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

직선제에서 투표반영비율 자체가 모순이다. 교수 1명의 투표 가치가 직원 1명, 학생 1명보다 높아야 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도 모든 국민들의 표 가치가 동일하다. 즉 직선제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총장으로 선출된 이후 특정집단의 눈치가 아닌 모든 구성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의 성공 조건으로 교수들의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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