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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결국 '백기'···입학금 단계적 폐지
입학 실소요 비용 제외···인센티브 방안 마련
2017년 10월 13일 (금) 18:10:2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공립대들에 이어 사립대들도 입학금을 폐지한다. 이에 입학금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와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입학금은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경비로 지출된다. 그러나 산정과 지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학금은 꾸준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대입 전형료 인하에 이어 입학금 폐지를 추진했다.

   
 

사립대들에 앞서 국공립대들이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즉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 이하 국총협)는 지난 8월 17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2017년도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입학금 폐지를 결의했다.

국총협에는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금오공대, 대구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창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 41개 국공립대들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사립대들은 입학금 폐지를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사립대들은 재정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별도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등록금이 핵심 수입원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에 따라 일부 대형 대학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대입전형료 인하에 입학금 폐지까지 겹치면,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실제 사총협은 "입학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 추진해야 한다"며 입학금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대들의 입학금 폐지 유도를 위해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사립대들을 압박했다.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대학들이 입학금의 상당액을 입학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자 비판 여론이 확산됐고 결국 사립대들도 입학금 폐지 대열에 합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소요 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인을 선정하고 협의할 것"이라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율협약형 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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