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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
여야 국정 역사교과서 두고 충돌···교육현안 뒷전 우려
2017년 10월 13일 (금) 09:16:3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막을 올렸다. 여야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충돌한 것. 이에 교문위 국정감사 일정에 험로가 예상되면서, 각종 교육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문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교문위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됐다. 이를 입증하듯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공세를 펼쳤다.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 교문위 간사)은 "인사청문회 때 논문표절 의혹과 여러 이념문제 등에 대한 (김 부총리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사청문회가 미진했던 것에 대해 부총리가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교문위는 지난 7월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김 부총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취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야당 의원님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야당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교육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이후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사학비리, 학생부종합전형 등 교육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포탄의 뇌관은 국정 역사교과서였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폐기됐다. 특히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적폐로 지목,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켰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1일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과정에서 찬성 여론이 대대적으로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하며 김 부총리에게 경찰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現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前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당시 마감 전날 찬성 의견이 무더기로 접수됐다. 온라인을 통한 또 다른 '차떼기 여론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상조사위) 운영규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 실시가 가능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원장은 국정 교과서 폐기 선언과 집필 거부 선언에 참여했고 위원들 면면이 전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일방적인 방향성을 갖고 진상조사위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당시 접수된 찬반 의견서 열람 허용 여부를 두고 공방을 거듭됐다. 즉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진상조사위가 "여론이 조작됐다"고 발표한 것에 맞서 의견서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거나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열람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검증에 해당하고 현장검증 등은 간사 간 합의로 안 하기로 했으니 열람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견서 분량이 많아 복사해 제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열람이라는 방식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유 위원장과 염동열 의원이 언쟁을 주고받았다. 심지어 유 위원장이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하자 염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유 위원장과 염 의원은 물리적 충돌 위기까지 갔다. 결국 유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을 나간 뒤 교문위 국정감사는 오후 10시 30분경부터 파행을 겪었고 자정이 넘자 자동 산회됐다. 

   
▶유성엽 위원장(맨 우측)과 염동열 의원이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자 의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한편 교문위 국정감사 기간은 12일부터 31일까지다. 앞으로 교문위 교육분야 국정감사는 ▲17일 -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20일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3일 - 충남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한국방송대, 충남대병원, 한국체대, 충북대, 충북대병원, 경북대, 경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 강원대, 강원대병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24일 -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남대, 전남대병원, 순천대, 부산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 경상대, 경상대병원, 제주대, 제주대병원,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1일 - 교육부 등 확인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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