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학생부종합전형 국감 도마 위···개선 시급
학생부 무단 정정, 조작 적발···평가요소에 부모 직업 반영
2017년 10월 12일 (목) 13:28:3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선발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학종의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학생부 무단 정정과 조작 사실이 적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평가요소에 부모 직업이 반영,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것. 또한 학생부 주요 기재 내용인 교내상을 두고 고교별로 격차가 뚜렷하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생부 정정 건수 급증···무단 정정, 조작 적발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생부 정정 건수가 2012년 5만 6678건에서 2016년 18만 2405건을 기록했다. 영역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10만 90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3만 69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3만 6462건이었다. 

   
 

유 의원은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학생부 정정 현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정정 건수만 10만 776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러한 통계는 단순 오탈자 정정을 포함,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정정 건수가 지나치게 급증하는 것은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합법적 정정 외에 무단 정정과 조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만 학생부 무단 정정과 조작이 308건 적발됐다.

실제 경기 A고교에서 교무부장이 자신의 자녀 학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A고교 교장과 교감은 파면됐고 교무부장은 교육청 감사 실시 이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교무부장의 자녀는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광주 B고교에서는 교사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점수를 조작, 특정 학생의 석차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 현재 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유 의원은 "학생부 무단 정정이나 조작 사례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학생부의 접근 권한, 수정 권한 및 횟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부의 지나친 정정이나 조작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항목에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하거나, 교사 공동기록을 통해 학생부를 관리하는 등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학종 평가에 부모 직업 반영
학종은 도입 이후 끊임없이 '금수저 전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이 학종 평가에서 부모의 직업을 반영, '금수저 전형' 논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61개 대학의 학종 서류·면접전형 주요 평가항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을 개선함으로써 고교교육 내실화와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조사에서 송 의원은 ▲학생명 ▲성별 ▲주소 ▲사진 ▲부모 이름 ▲출신고명 ▲출신고 주소 ▲출신고 유형 정보 ▲담임교사명 ▲자기소개서 내 부모 직업 기재 ▲내신 등급 정보를 입학사정관들에게 제공하는지 확인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61개 대학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인 S대와 Y대, 지방 명문 국립대, 일부 교대 등 11개 대학이 학종 서류 심사와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대학들이 서류 심사와 면접에서 출신고 유형 정보를 제공,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의 출신고 유형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대학들은 아예 답변을 거부했다.

   
 

송 의원은 "현행 대입에서 학종은 학생의 배경을 평가요소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지원자의 부모 직업을 면접관에게 그대로 노출했다. 출신고와 함께 지원자 이름과 주소를 공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도 있었다"면서 "일부 대학은 지원자의 출신고와 일반/특목고 여부를 평가에 활용하면서 지원자 이름과 주소도 함께 공개해 면접관들이 자신이 평가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에 특정 학생을 인식할 수 있는 '제2의 정유라 입시비리'가 초래될 수도 있는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학종 취지에 맞게 대입을 운영하라며 많게는 20억 원씩 지원했다. 하지만 학종 취지가 무색하게도 부모의 직업을 서류, 면접 평가에서 버젓이 반영하고 있다"며 "금수저·불공정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종의 서류 심사는 최소한 요건 외에는 개인을 특정할 내용을 남겨서는 안 된다. 우리 대입제도가 지향하는 인재 선발과 양성을 위해서라도 대입 기본사항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교별 교내상 천차만별···'0'개부터 '224'개까지 
현재 학생들은 학종에 지원하기 위해 교내 대회 수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기소개서에 외부 대회 수상 실적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교별로 교내상 수여가 천차만별이다. 인프라가 충분한 고교들의 경우 교내 대회를 다수 개최, 많은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하지만 그렇지 못한 고교들의 경우 교내상 수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 현실에 따라 학종 지원에 있어 차별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고교별 교내상 수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전국 2271개 고교에서 6만 8277건의 교내 대회가 개최됐다. 총 수상자는 무려 166만 4914명에 달했다.

하지만 고교별 격차는 뚜렷했다. 즉 5개 고교는 교과·비교과 교내상이 하나도 없었다. 반면 문경 소재 한 여고는 교과 64개, 비교과 160개 등 1년에 224개의 상을 수여했다. 교내상을 교과와 비교과로 구분하면 37개 고교는 교과 관련 상을 한 개도 수여하지 않았고 130개 고교는 비교과 관련 상을 한 개도 수여하지 않았다.

또한 김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서울대 수시 합격생 교내상 현황'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교내상은 2013년 19개, 2014년 20개, 2015년 23개, 2016년 25개, 2017년 27개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17년 서울대 수시 합격생 가운데 1인당 최다 교내상 수상은 120개였다. 

김 의원은 "모든 학생을 성적순으로 서열화하는 입시가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로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됐지만 서열화 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은 공정해야 한다는 전제"라면서 "어떤 학교는 학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학교에서 상을 주지 않으니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상이 없고, 어떤 학교는 1년에 224개의 상을 주니 대회를 준비하는 학교나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이나 모두 부담을 갖는다. 학업 부담과 입시 공정성을 위해 교내상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좌측부터 유은혜 의원, 송기석 의원, 김병욱 의원(출처: 연합뉴스, 의원실 제공)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무단 정정, 조작···학생부 신뢰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부모 직업 반영"
· 김병욱 의원, "고교 교내상 천차만별"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