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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정정, 조작···학생부 신뢰 ↓
[2017 국감] 유은혜 의원,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 시급"
2017년 10월 11일 (수) 09:15:3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경기 A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이 자신의 자녀 학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A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파면됐고 교무부장은 교육청 감사 실시 이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한 교무부장의 자녀는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2. 광주 B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점수를 조작, 특정 학생의 석차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 현재 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부 정정 건수가 급증하고 심지어 무단 정정과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생부 정정 건수가 2012년 5만 6678건에서 2016년 18만 2405건을 기록했다.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 영역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10만 90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3만 69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3만 6462건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대구가 5만 5475건으로 학생부 정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서울(2만 7690건), 경기(2만 7446건), 전북(1만 7136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가장 많이 정정됐다. 

유 의원은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학생부 정정 현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정정 건수만 10만 776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러한 통계는 단순 오탈자 정정을 포함,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정정 건수가 지나치게 급증하는 것은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합법적 정정 외에 무단 정정과 조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만 학생부 무단 정정과 조작이 308건 적발됐다. 실제 대구 C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담당교사가 타인의 권한으로 접속, 소속 동아리 학생들의 학생부를 추가 기록했다. 경남 D고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이 작성한 자료 일부를 학생부에 기재했다. 

   
 

유 의원은 "학생부 무단 정정이나 조작 사례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학생부의 접근 권한, 수정 권한 및 횟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부의 지나친 정정이나 조작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학생부를 기록할 때 학교와 교사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기록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학생부 정정 대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면서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항목에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하거나, 교사 공동기록을 통해 학생부를 관리하는 등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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