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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수익용기본재산 8조 8349억, 전년대비 2034억 증가
"수익률, 확보율, 부담률 모두 기준 미달"
2017년 10월 09일 (월) 10:52:12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4년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2016년 수익용 기본 재산은 8조 8349억 원으로 전년대비 203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활용해 벌어들인 수익도 2935억 원으로 전년대비 26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4년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2015년, 2016년 수익용 기본 재산 보유현황 및 수익금 현황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 재산의 수익률, 확보율, 부담률에서 모두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익용 기본 재산을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기타로 나누어 보유액과 수익금 등을 분석한 결과 학교법인들은 해마다 지적되는 토지과다 보유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총 8조 8349억 원에 달하는 수익용 기본 재산 중 토지 보유비중은 63.5%로 5조 6115억 원에 달했다.

   
 

수익용 기본 재산은 학교법인이 학교 교원과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과 각종 운영비를 부담하기위해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으로 학교법인은 이 재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면 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은 300억 원 이상, 전문대학 설립 학교법인은 200억 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수익용기본재산을 통해 올려야 하는 수익의 기준은 당초 ‘총액의 3.5% 이상’이었으나, 올해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2016년 수익용 기본 재산의 경우 규정 변경이전 수익률인 3.5%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사립대학 학교법인들의 수익용 기본 재산 수익률은 2015년 3.1%에 비해 소폭 상승한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규모에 따라 대규모·중규모·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대규모 대학들은 2.7%, 소규모 대학들은 1.6% 수익률에 그쳤지만 중규모 대학들이 6.4%의 수익률을 올려 전체 수익률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분석한 결과, 대규모로 분류되는 사립대학의 학교법인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 재산의 63.3%에 달하는 토지자산에서 수익률이 0.5%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대규모 대학 학교법인들은 토지자산이 1856억 원이 늘었음에도 정작 수익은 전년과 대비해 8억 원이 줄었다.

이에 비해 중규모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은 토지자산이 48억 원, 건물자산이 25억 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토지자산에서 3.8%, 건물자산에서 21.4%를 기록했다. 수익액은 각각 84억 원, 97억 원이 증가했다.

학교법인들의 수익용 기본 재산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정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들은 수익용 기본 재산을 2016년 결산 기준 59.1%만 확보하고 있었다. 2015년 56.7%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수익용 기본 재산 수익의 80%를 학교운영비로 부담하는 의무 부담률도 기준에서 미달했다. 기준은 수익금의 80% 이상을 학교회계로 이전해야 하지만 77.9%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수익용 기본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학교법인은 건국대로 1조 4784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국대의 수익용 기본 재산 수익은 54억 원에 불과해 수익률은 0.4%에 불과했다.

연세대는 6829억 원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활용해 570억 원의 수익을 올려 8.3%의 수익률을 보였다.

한림대는 중규모 대학 중에는 가장 많은 5507억 원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15.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은혜 의원은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수익용 기본 재산 중 토지를 매각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법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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