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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국정감사, 12일부터 '격돌'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확정···여야 공방 예고
2017년 10월 03일 (화) 15:21:20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포함,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교육계와 대학가도 황금연휴를 맞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황금연휴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이하 교문위) 국정감사가 예고, 교문위의 시계는 황금연휴에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3일 '교문위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교문위 국정감사 기간은 12일부터 31일까지다. 교육 분야 일정을 살펴보면 ▲12일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17일 -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20일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3일 - 충남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한국방송대, 충남대병원, 한국체대, 충북대, 충북대병원, 경북대, 경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 강원대, 강원대병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24일 -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남대, 전남대병원, 순천대, 부산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 경상대, 경상대병원, 제주대, 제주대병원,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1일 - 교육부 등 확인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교문위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 사항,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사항,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사항,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등의 운영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점검한다"면서 "국정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정책 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검증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문위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표 교육개혁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수능 개편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학년도 수능의 절대평가 실시를 공약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8월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시안(1안과 2안)을 발표한 뒤 지난 8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교육부는 이미 오락가락 졸속 실험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유예 결정으로 교육제도의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 교문위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대학 입시가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봤을 때 교육부가 문제점 투성이인 개편안 중 양자택일을 강제하다시피 발표를 강행했다면, 일선 교육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제고사 폐지,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교육부의 초중등업무권한 이양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교육현안들도 교문위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다. 무엇보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강원도 강릉, 충남 아산, 서울에서 발생한 '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재)푸른나무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폭력으로 인한 고통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가길 위한 마음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온 국민의 가장 간절한 희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서는 입학금 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맞춰 국공립대들이 먼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지만 현재 사립대들과 교육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교문위가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에 무게를 싣는다면 사립대들도 더 이상 시간을 늦추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교사 성범죄, 교원 임용절벽 논란, 사립 유치원 집단 휴업 사태 등 교육현안들이 교문위 국정감사를 기다리고 있다.  

첨부파일 : (최종) 2017년 국정감사계획서.hwp (34304 Byte)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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