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 초청 특강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목받았다.
김 부지사는 지난 28일 대구대 경산캠퍼스 평생교육관 소극장에서 '국가 운영의 새로운 틀, 지방분권'이란 주제로 20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펼쳤다. 이번 특강에서 그는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지방 행정의 한계점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부지사는 "미국에서 9.11테러가 났을 때는 그 지역 소방관리 책임자가 사고 수습 총 책임을 맡아 지휘했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역에 있는 국가 하천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중앙 정부 통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대응의 책임성과 신속성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마다 다 특성이 다르듯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 상황에 맞게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 지방분권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자치제를 처음 시작한 김영삼 정부 이후 수십 년이 흘렀고 그동안 차근히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부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으로의 대대적인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을 강화하는 등 행정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인 왕조 체제가 붕괴된 지도 10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에게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방식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법과 행정적 개혁 못지않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지 않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는 "세수의 지역별 편차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공동세 도입'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길이 쉽지는 않지만, 젊은 세대인 학생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