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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학정책 '공공성 강화'에 초점
사학혁신위원회 및 추진단 발족···국립대 대국민 서비스 강화
2017년 09월 28일 (목) 09:42:1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학정책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공공성 강화'다. 이에 공공성 강화 기반의 문재인 정부 대학정책이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먼저 사립대의 공공성 강화는 비리 척결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사학혁신위원회를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사학의 제도 개선과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라면서 "전체 학교의 86.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 발전이 교육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사학 발전에 온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각종 학교 등) 430개교 가운데 사립대는 372개교다. 국공립대에 비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사학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서남학원(서남대 학교법인) 설립자 이홍하 씨는 1000억 원 이상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뒤 법원 재판을 받았다. 현재 서남대는 폐교 위기에 처했다. 지방 모 사립대의 경우 교육부 감사 결과 아버지(법인 이사장)와 아들(대학 총장)이 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하며 회계 부정, 교비 유용, 불법학습장 운영, 무자격 교원 임명, 직원 허위 채용 등 각종 부정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상지대·수원대·청주대 등은 학교 구성원들이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총장 퇴진을 촉구, 한때 논란의 중심의 섰다. 이에 교육부는 사학비리 척결 없이 사립대 발전이 없다고 판단, 사학혁신위원회을 구성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전문가(법조계·회계법인 등), 언론인,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과 교육부 내부인사(기획조정실장·대학정책실장·감사관)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실무 지원을 위해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사학혁신추진단이 구성되고, 사학발전·제도개선TF팀과 사학비리조사·감사TF팀이 운영된다. 

앞으로 교육부는 ▲건전한 사학 지원과 조성 ▲법인과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학사 운영의 내실화 추진 ▲관리자와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및 채용 비리 엄단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를 '5대 중점과제'로 선정,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동시에 건전한 사립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사립대의 공공성 강화가 비리 척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국립대의 공공성 강화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앞서 국립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입 전형료 인하와 입학금 폐지를 전격 결정했다. 이어 교육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국립대 발급 민원 증명 수수료 폐지를 위해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란 법률 제정과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현재 국립대의 발급 민원 증명은 총 17종이다. 발급수수료는 건당 300원(영문 600원) 수준. 2016년 국립대 전체 민원 증명 발급 건수는 189만 건이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국립대에서는 무료로 민원 증명을 발급받는다. 임용빈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은 "교육부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의 대입 전형료 인하, 입학금 폐지,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 폐지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며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가 정부 지원,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대국민 서비스 강화가 국립대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함께 국립대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국립대학 혁신지원(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PoINT)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은 2017년 210억 원(18개교 지원)에서 2018년 1000억 원(39개교 지원)으로 대폭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9개 거점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는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한다"며 "지역중심 국립대 등은 지역 전략 발전 분야와 연계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둬 국립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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