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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정책 방향 수립" 촉구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대학사회 입장 재확인
2017년 09월 27일 (수) 15:15:3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과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정책 방향 수립을 재차 촉구했다.

대교협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217차 이사회를 열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고등교육 재정 지원,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운영 등을 논의했다. 대교협은 "이사회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추진과 관련해 대학 총장뿐만 아니라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전국대학교기획관리자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이 제시하는 구조개혁평가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면서 "대교협 회원대학 총장 명의로 지난 1일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는 대학사회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열린 대교협 대학 총장 하계 세미나 모습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학령인구감소 시대 대비를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대학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2015년 8월 발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대학별 등급이 정해졌고 등급별로 정원감축비율이 권고됐다. 또한 D·E등급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3월 공개했다. 당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 실시된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실시됐다. 

또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1단계와 2단계로 실시된다. 먼저 교육부는 1단계 평가(서면+대면)를 통해 상위 50% 내외를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개선 대학' 선정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대학들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가 실시된다. 이어 2단계 평가 결과와 1단계 평가 결과까지 합쳐 대학별로 등급(X, Y, Z)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 지난 8월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5개 권역(수도권 / 충청권  / 대구경북강원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 구분 평가 실시 ▲평가지표 삭제와 수정 ▲재정지원 연계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교협은 대학구조개혁 취지에 공감하지만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즉 대학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불구,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정책 방향을 모색하지 않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는 지적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평가절차와 평가결과의 공정성·신뢰성 문제 ▲대학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평가에 따른 대학 정체성 훼손 ▲일률적 평가와 평가등급 부여로 대학 서열화 조장 ▲평가지표로 인한 대학의 재정 건전성 훼손 ▲평가와 전혀 무관한 학생 피해 유발 ▲대학교육 질 개선에 역행 ▲폐교대학의 교직원, 재학생 준비 결여 등이 현행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의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대교협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방향성을 잇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고,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 등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정책 방향 설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교협 이사회는 대학구조개혁 추진 문제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대학이 미래형 고등교육체제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 해결해야 하며 교육부도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울러 대학 총장과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고등교육미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 교육시스템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래형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대교협은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산하에 5개 분과별 전문위원회(미래 학문·미래 교육·고등교육 재정·자율화/특성화·국제화)를 구성하고 정책 연구, 심포지엄, 총장세미나, 글로벌 세미나, 협력사업, 정책제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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