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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보다 교육개혁 시급하다"
[대학저널의 눈] 정성민 편집팀장
2017년 09월 25일 (월) 09:58:26
   
 

지난 8월 3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의 수능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이후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대입정책포럼 구성)과 국가교육회의 자문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이 방안에는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을 포함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대입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지난 9월 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그동안 지속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과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총리의 두 가지 발언을 요약하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은 약 1년 후에야 나온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각종 정책의 방향과 계획이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국민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과 교육개혁 방향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속시원히, 최대한 빨리 알고 싶을까?

적폐는 당연히 청산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촛불 혁명→박근혜 대통령 탄핵→조기대선'의 과정을 거치며 출범했다는 점에서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이자 사명이다. 특히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국정 역사교과서=최순실 교과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잘못과 부정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이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계획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미 당초 예상과 달리 수능 개편이 연기되면서 한 차례 혼란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외고·자시고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갈등과 논쟁, 혼란이 되풀이되면 피해는 교육 수요자들의 몫이다.  

물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향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숙고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백 번 양보하더라도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1년을 훌쩍 넘겨 교육개혁 방안이 공개된다면 너무 늦지 않을까?

또한 교사 성범죄, 학교폭력, 교원 임용절벽 등 교육현안이 수두룩하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방향이나 계획만 제시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김상곤 부총리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교원 수급 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으며 지난 22일 김상곤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청소년 예방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언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인가?

지금 교육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도 좋지만 교육부는 교육계와 국민들이 바라는 해답을 제시하는 데 먼저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운영을 감안해도 앞으로 약 1년의 시간은 너무 멀다. 어차피 교육개혁은 갈등과 진통이 수반된다.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구체적인 교육개혁 방향과 계획은 하루빨리 제시돼야 한다. 그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아니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대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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