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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반발 예상
교육부, 25일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2017년 09월 24일 (일) 15:32:5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본격 출범한다. 이에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25일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진상조사위 출범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회 활동계획과 진상조사 추진계획 등에 관해 논의한다.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고석규 목포대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양정현 부산대 교수·지수걸 공주대 교수·정용숙 중앙대 교수(이상 학계), 김육훈 서울 독산고 교사·백옥진 파주 해솔중 교사(이상 교원),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김영준 법무법인 일현 변호사·오동석 아주대 교수(이상 법조계),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장·김정인 참여연대 부위원장(이상 시민단체), 정창현 전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장(언론기관), 윤덕영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유관기관),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촛불혁명의 정신을 살리고, 교육부문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이 규명,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활동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가 본격 출범하면서 보수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 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국정 전환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 11월 28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전 국민 대상 의견 수렴 과정과 국사편찬위원회·집필진 검토, 편찬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발표됐다. 이어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면서 문명고만이 유일하게 연구학교를 신청했다. 이후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을 법원이 수용하면서, 문명고마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이전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이 금지됐다. 결국 국정 역사교과서는 진보정당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폐지됐다. 

바른정당 교문위 간사 김세연 의원은 "전 정부의 정책과제였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적폐로 분류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감사하듯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교육부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과서 발행체제 결정은 대통령과 장관의 결정사항이다. 수권자의 정책 결정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교육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 정부 말을 잘 듣게 하는 협박이자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성격 있는 정책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사안일주의를 더 팽배하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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