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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법안 심사 '시동'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 의결···교육계, 대학가 법안 심사 촉각
2017년 09월 20일 (수) 09:32:3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이하 교문위)가 법안 심사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통과될지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문위에 따르면 교문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숙려(熟慮·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함) 기간 미경과 법안 상정'을 의결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제정안과 개정안 등 법안을 발의하면, 15일에서 35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된다. 

단 상임위 의결이 이뤄지면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법안 상정이 가능하다. 통상 시급하거나 중대한 법안이 해당된다. 따라서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숙려기간 미경과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위원장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이 의결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성엽 위원장과 박경미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이 골자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르면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 경영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학교법인이 중대한 부정과 비리로 해산될 때 학교법인 설립자나 경영자에게 잔여재산이 돌아가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유성엽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학교법인 임원 등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해산하게 된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했다. 박경미 의원 역시 개정안을 통해 '횡령·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회수를 요구하는 관할청의 감사처분이 있는 경우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고 규정했다.

설훈 의원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장관이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자료 협조, 추진실적 제출, 점검·평가, 환류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경원 의원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승래 의원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입 안정화가 핵심이다. 현재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정부는 3년 3개월 전에 대입정책을 수립하고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2년 6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에 각각 발표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고3 수험생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2015년 8월 27일에, 시행계획은 2016년 4월 27일에 발표됐다.

그러나 대입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대입 3년 예고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개정안에서 '교육부 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6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한다"며 대입 6년 예고제를 제안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예고 기간을 갖춰 대입 정책을 공표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학입학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효율적인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운영한 뒤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대학(원)도 산업대와 전문대학처럼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국내외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노회찬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無償)으로 실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문위 전체회에서 의결된 '숙려 기간 미경과 법안'들은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문위 전체회의에 재상정된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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