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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벽 막는다···범정부 TF 구성"
교육부,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 발표···도농 간 교원 수급 격차 해소
2017년 09월 12일 (화) 16:00:1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임용절벽 사태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교원 수급 계획이 수립되고 도시-농촌 간 교원 수급 격차 해소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12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김상곤 부총리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교원 수급 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3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사전 예고하면서 임용절벽(지원인원보다 선발인원이 현저히 적은 현상) 논란이 야기됐다. 즉 2018학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3321명으로 2017학년도보다 2228명 감소했다. 신규 임용인원이 1년 만에 40% 이상 급감, 임용절벽 사태가 우려되자 전국 교대생들은 총 궐기대회와 릴레이 동맹휴업을 실시하며 중장기 교원 수급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교대생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교대생들의 동맹휴업 모습

'교원 수급 정책 개선방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TF가 구성·운영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교원 선발 예정인원 사전 예고 이후 초등 임용시험 선발인원 감소와 함께 도지역의 교원 부족 문제가 함께 제기됐으며 국가 차원에서 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됐다"면서 "범정부 TF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시도교육청이 참여, 국가 수준의 합의된 정원 산정 기준을 논의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용절벽 논란이 제기됨과 동시에 교대생들의 대도시 근무 선호현상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대생들이 대도시 근무를 선호, 지역에서 교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에서 서울 1.84:1, 부산 2.03:1, 대구 2.06:1, 광주 4.05:1 등 대도시 지역의 경쟁률이 대체로 높았다. 반면 강원 0.49:1, 충북 0.56:1, 충남 0.48:1, 전남 0.70:1, 경북 0.73:1 등 도지역의 경쟁률은 미달을 기록했다. 이에 교육부는 도시-농촌 간 교원 수급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이 1차 시험에만 반영되고 있다. 이를 2차 시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추진된다. 또한 교육부는 도지역 교사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교육감이 지역교대와 연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 지원 학생은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와 교대 지방인재 전형(교대에서 지역 고교 졸업자를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 교사로 임용되는 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임용시험 미달 지역 대상 추가 시험 실시 ▲'교육공무원법' 개정(현직 교사의 타 지역 임용시험 응시 일정 기간 제한) 검토 ▲도서벽지 근무 여건 개선 등 시도교육청 제안사항의 제도화와 법제화를 검토·추진한다. 

교원 선발인원 안정화 방안도 추진된다. 일방전입 등을 통한 교사 인사교류가 대표적이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전입 등으로 초등교사의 정원 변동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초등교원 정원 변동 현황을 보면 서울 지역은 1026명, 부산 지역은 679명이 감소했고 세종 지역은 882명, 경기 지역은 999명 증가했다. 그러나 정원 변동에 비해 인사교류는 제한적이다. 이에 교육부는 일방전입 방식을 통해 정원 증가 교육청이 감소 교육청으로부터 정원 증가분 일부를 충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 선발인원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규교원 선발 규모 산출기준 마련[선발인원=수요(정원 증감, 정년 퇴직, 명예 퇴직, 휴직 등)-공급(임용대기, 복직 등)] ▲교원정원 확보와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단계적 감축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실태조사와 정규교원 임용 유도 등이 추진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수준의 합의된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교육 혁신에 필요한 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도교육청에서도 시도 간 칸막이를 벗어나 지역 간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이후 오는 12월까지 교원 수급 정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범정부 TF 구성·운영과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2018년 3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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