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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화 무산, "환영" vs "반발"(종합)
교육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 발표에 반응 교차
2017년 09월 11일 (월) 14:08:1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기간제 교사와 강사(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제외)의 정규직화가 무산됐다. 이에 환영 입장과 반발 입장이 엇갈리면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 무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 실현 차원에서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 8일부터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법 등을 심의했다. 심의대상은 교육부, 교육부 소속기관(6개), 국립 특수학교(5개)의 ▲기간제 근로자와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강사(영어회화 전문강사·다문화언어 강사·산학겸임교사·교과교실제 강사·초등 스포츠강사·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회계직원 등이다.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전환 대상 제외

교육부에 따르면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는 ▲교육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 특수학교의 기간제 근로자(89명) ▲학교회계직원(1만 2000여 명)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가 포함됐다.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기간제 근로자 74명 가운데 일시적 보충인력 등을 제외한 45명이, 국립 특수학교 기간제 근로자 46명 가운데 고령자(65세) 등을 제외한 44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각각 확정됐다.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그동안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단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55~60세 이상 근로자 등 1만 2000여 명의 학교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인원은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확정된다.

또한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과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 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2018년부터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된다. 학교회계직원 전체에 대해서는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반영되고 맞춤형 복지비(연 35만 원→연 40만 원)와 급식비(월 8만 원→월 13만 원)가 우선 인상된다.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방과후과정 강사는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며 상당수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간제 교사(3만 2734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문화언어강사(427명)는 시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신 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정규 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심의위원회는 산학겸임교사와 교과교실강사 또한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직종은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문화언어 강사의 경우 시도 간 운영방식이 상이한 점을 고려, 시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정부 공통가이드라인상에 정규직 예외사유인 점 그리고 정규 교사 채용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초등 스포츠강사도 심의위원회는 정부 공통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예외사유인 점 그리고 당초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된 점을 고려,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신 기간제 교사 등을 대상으로 처우 개선이 추진된다. 즉 교육부는 이번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기간제 교사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 성과상여금 현실화, 정규 교사 수준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비 지급(연40만 원) 등 급여 인상과 계약 연장 절차 간소화 등이, 초등 스포츠강사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11개월→12개월)과 급여 인상 등이, 다문화언어 강사·산학겸임교사·교과교실제 강사를 대상으로 최저 시간당 강사료 인상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교총, "교육현장 요구와 국민 바람에 부응한 결정"
기간제 교사와 강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총의 확고하고도 줄기찬 주장과 '공개 전형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 요구 및 국민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을 비롯해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 등 예비 교원들은 임용체계 붕괴, 공교육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반대했다.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이 지난 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화 반대 피케팅을 실시했다.
 

교총은 "애초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총과 함께 절대 다수 예비 교원과 현직 교원 그리고 국민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제19대 대선공약과 대통령 1호 지시사항(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라는 명분에만 얽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까지 열고 7월 20일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추진계획 발표에서도 정부는 '타 법령에서 기간과 사유를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의 사유를 들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교육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은 '혹시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됐고,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계속 미루는 동안 예비 교사·현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강사 간 찬반 갈등이 날로 격해지는 등 결국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제 일단락이 난 만큼 정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요청한다. 오늘 발표에 이르기까지 기간제 교사·강사와 예비 교원·현직 교원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처우·근로조건의 열악함도 널리 알려지게 된 만큼 처우와 근로조건 향상에도 힘써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교직의 전문성과 함께 공개전형이라는 교육법정주의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 재현돼서는 안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사·강사들 간 화합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신속히 시행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 심의위원회 결정 강력 규탄"
반면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가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방치, 조장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5일 비정규직 강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원래 당연 전환 대상이었던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와 유치원 돌봄강사를 제외한다면 이번에 추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0명'"이라면서 "공공기관을 포함, 852개 정규직 전환 1차 대상기관이 아직 심의위원회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심의가 진행된 교육부 심의 결과라 더욱 분노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 전환 제로'가 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등 강사 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심각한 고용 불안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조차도 거부됐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화를 핵심 원칙으로 정했다. 하지만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다른 법령 등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등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예외로 정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교육부에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셈이고, 실제 심의결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7월 20일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예외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정규 교원과 교원 임용 준비생들의 반대 의견이었다. 공교육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해 왔던 비정규 노동자들은 무자격자로 매도됐다"며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화가 교원 선발 인원을 축소시켰다는 괴담도 돌았다. 정부는 침묵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는 더 이상 심의위원회 장막 뒤에 숨지 말라. 이제라도 책임감을 갖고 학교 비정규직 당사자들로 조직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규직화 문제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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