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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정규직 전환 '제외'
교육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 발표
2017년 09월 11일 (월) 09:52:5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학교회계직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이상 근로자 등),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 실현 차원에서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 8일부터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법 등을 심의했다. 심의대상은 교육부, 교육부 소속기관(6개), 국립 특수학교(5개)의 ▲기간제 근로자와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영어회화 전문강사·다문화언어 강사·산학겸임교사·교과교실제 강사·초등 스포츠강사·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회계직원 등이다.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교육부에 따르면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는 ▲교육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 특수학교의 기간제 근로자(89명) ▲학교회계직원(1만 2000여 명)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기간제 근로자 74명 가운데 일시적 보충인력 등을 제외한 45명이, 국립 특수학교 기간제 근로자 46명 가운데 고령자(65세) 등을 제외한 44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각각 확정됐다.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그동안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단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55~60세 이상 근로자 등 1만 2000여 명의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인원은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확정된다.

또한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과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 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2018년부터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된다. 학교회계직원 전체에 대해서는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반영되고 맞춤형 복지비(연 35만 원→연 40만 원)와 급식비(월 8만 원→월 13만 원)가 우선 인상된다.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방과후과정 강사는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며 상당수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전환 대상 제외
반면 기간제 교원(3만 2734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문화언어강사(427명)는 시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신 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정규 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심의위원회는 산학겸임교사와 교과교실강사 또한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직종은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문화언어 강사의 경우 시도 간 운영방식이 상이한 점을 고려, 시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정부 공통가이드라인상에 정규직 예외사유인 점 그리고 정규교원 채용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초등 스포츠강사도 심의위원회는 정부 공통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예외사유인 점 그리고 당초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된 점을 고려,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신 기간제 교원 등을 대상으로 처우 개선이 추진된다. 즉 교육부는 이번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기간제 교원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 성과상여금 현실화, 정규교원 수준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비 지급(연40만 원) 등 급여 인상과 계약 연장 절차 간소화 등이, 초등 스포츠강사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11개월→12개월)과 급여 인상 등이, 다문화언어 강사·산학겸임교사·교과교실제 강사를 대상으로 최저 시간당 강사료 인상 등이 각각 추진된다.

신 국장은 "향후 시도교육청은 정부 공통가이드라인과 교육부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공통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 소속 기간제 학교회계직원, 학교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면서 "교육부는 11만 명의 학교회계직원과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를 포함한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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