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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예비교사들, "비정규직 강사 무기계약직화 반대"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수립 촉구
2017년 09월 08일 (금) 15:15:0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화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은 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비정규직 강사 무기계약직화 반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교육부는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범위, 방식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중앙교육연수원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전문 강사 ▲교과별 교실 강의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등이 포함된다. 심의 결과는 다음 주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초등 스포츠 전문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5일 비정규직 강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중등예비교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초등 스포츠 전문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면 임용시험 체계가 무너지고,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등예비교사들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2009년 학교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업 시수와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어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됐다"면서 "영어 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 영어 공인인증 시험 점수 취득자이면 교원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채용 가능하며 계약 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등예비교사들은 "스포츠 강사는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학교에 도입됐다"며 "그러나 체육 생활화를 위해 범교과적으로 접근하고 아동과 청소년 연령대의 신체적·심리적 이해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강사의 경우 이러한 소양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체육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등예비교사들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이 이뤄진다면 5만여 명의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교육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업을 담당할 정교사의 일자리는 당연히 감소할 것이며,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은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며, 이는 임용시험 준비생에 대한 역차별임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중등예비교사들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교원자격증은 교원 양성기관에서 관련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등 여러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취득 가능하다"며 "그러나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 채용에는 교원자격증이 필수요건이 아니며, 공인 영어 점수나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등으로 선발된다. 최소한의 자격도 충족하지 않은 자가 교육을 담당한다면 공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등예비교사들은 "70여 개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전국 학부모 교육 시민 단체 연합에서도 학생 교육을 위해 우수 교사 충원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은 공교육을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등예비교사들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 등 강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미래 사회의 근간인 학생들을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노동의 관점이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공정한 교육 사회 구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며 "이에 우리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 제도 운영보다는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원을 늘리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의 수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등예비교사들이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초등 스포츠 전문 강사의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하고 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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