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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범죄에 학교폭력, 교육계 '비상'
교사 성범죄 연이어 발생···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일파만파
교육계·전문가들, "강력한 처벌·대책 마련 시급"
2017년 09월 08일 (금) 16:38:0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교사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사 성범죄 '줄발생'···교총, "고개 숙여 사죄"
#1. 지난 7월 7일 전북 부안 소재 여고의 A교사(체육)가 구속됐다. A교사는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거나, 교무실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1학년 학생 16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5명의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교사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015년 8월 서울 소재 공립 고교 교사들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 파문 이후 교육부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2월 범정부 차원의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이 발표됐지만 무용지물이다. 

전북 부안 소재 여고 A교사에 이어 여주 소재 고교 B교사와 C교사도 지난 8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교생(4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72명의 여학생들이 B교사와 C교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72명은 전체 여학생(210명)의 약 34%에 이른다. 

또한 경남 소재 초등학교 D교사는 초등학교 남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8월 28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부녀인 D교사는 초등학교 6학년인 E군에게 호감을 가졌다. D교사는 E군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자신의 승용차에서 신체 접촉도 시도했다. 반나체 사진도 E군에게 수차례 전송했다. 급기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교사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교육계가 고개를 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최대 교원단체로서 교직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50만 교원을 대표, 책임을 통감하고 학부모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면서 "성범죄는 어떤 분야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교직사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모범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여기에다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교육자에 대해 거는 기대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이어 터지는 성범죄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고,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일파만파···김석준 교육감, "참담한 심정"
#2. 지난 3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여중생 A양과 B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경 부산 사상구 소재 공장 인근에서 C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부산에서 여중생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은 지난 2일 새벽 SNS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진에는 10대 소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고 인근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현재 피해 여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 여학생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은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은 폭력 사건이 고스란히 찍힌 CCTV 동영상을 본 뒤 분노했고,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등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이후 강원도 강릉, 충남 아산, 서울에서 발생한 '학생 집단 폭행 사건'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이 보복 폭행으로 드러나 경찰과 교육당국의 대처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파문이 커지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구김살 없이 커 가야 할 학생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부산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 역량을 총동원,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 시급
학생들은 미래의 주인공이고 국가의 경쟁력이다. 선진국일수록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이 교사 성범죄와 학교폭력으로 위협받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학교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사 성범죄와 학교 폭력이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

우선 교사 성범죄에 대해 교직사회의 자성이 요구된다. 또한 현행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교총은 "앞으로 교사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자성하고 교육자 본분을 다시 인식,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어떤 교육자라도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가 명백하고 사회적 지탄을 확실히 받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보다 철저히 적용,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폭력의 경우 예방 대책과 함께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학교 밖에서도 발생한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나 교육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시민 모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 장은영 선임상담사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접 폭력을 경험할 수 없지만 학교폭력 피해가 얼마나 힘든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으면, 즉 장난이라도 심각한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학교폭력 행동을 멈출 수도 있다"면서 "집단폭행 자체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부모님이든, 학교든 제일 가까운 곳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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