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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 재정 지원 확대 노력"
2017년 09월 07일 (목) 17:19:00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사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추진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단계적 입학금 감축과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계획을 시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8일 오후 4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서울)에서 사총협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훈 세한대 총장(사총협 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대교협 회장) 등 25개 사립대 총장들과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전국대학평가협의회, 한국대학홍보협의회,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등 대학 관련 협의회장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사총협 회장단은 ▲국가교육회의에 사총협 회장의 당연직 참여 ▲법령 허용 범위 내 등록금 자율 인상 허용(법적 소송도 강구)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 입학금 폐지 추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인증평가의 이중 평가 방지 방안 마련 ▲'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 특례법' 제정 촉구 등을 논의한 뒤 최종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사총협은 "입학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립대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 단계적인 감축 방안을 대안으로 국회에 제시하고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립대의 협조도 당부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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