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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목소리 높이는' 대학가
대교협,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 촉구
사립대 총장들, 입학금 폐지 반대 입장 표명
2017년 09월 07일 (목) 13:21:1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대학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입학금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입학금 폐지 추진" vs "시기상조"
사총협은 8일 오후 4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서울)에서 사총협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훈 세한대 총장(사총협 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대교협 회장) 등 25개 사립대 총장들과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전국대학평가협의회, 한국대학홍보협의회,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등 대학 관련 협의회장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사총협 회장단은 ▲국가교육회의에 사총협 회장의 당연직 참여 ▲법령 허용 범위 내 등록금 자율 인상 허용(법적 소송도 강구)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 입학금 폐지 추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인증평가의 이중 평가 방지 방안 마련 ▲'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 특례법' 제정 촉구 등을 논의한 뒤 최종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대 화두는 입학금 폐지다. 문재인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입학금은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경비로 지출된다. 그러나 산정과 지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학금은 꾸준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는 지난 8월 17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2017년도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입학금 폐지를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입학금 폐지 실현을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에 이어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를 유도하고 있다. 전국 15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입학금 실태조사를 실시, 입학금을 우선 입학 최소경비 수준으로 인하한 뒤 궁극적으로 입학금 징수 근거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 등이 입학금 징수 근거 폐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교육부는 입학금 축소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사총협은 "입학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대학 재정이 확충되지 않으면 입학금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와 사립대들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7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사총협 정기총회 모습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vs "중단 촉구"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학령인구감소 시대 대비를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대학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2015년 8월 발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대학별 등급이 정해졌고 등급별로 정원감축비율이 권고됐다. 또한 D·E등급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3월 공개했다. 이어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8월 25일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교협이 문재인 정부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교협은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발표(수정안)에 대학 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 서열화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방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대학 사회의 실망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획일적 평가를 통해 대학을 등급으로 서열화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데 초점을 두는 기계적인 접근이 가져왔던 폐해들을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국회와 감사원에서도 많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절반이 넘는 대학을 불량대학으로 낙인 찍고, 대학 간 갈등을 유도하는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생태계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구조개혁이 대학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학이 고유 비전과 특성별 전략에 따라 인증 획득을 위한 정원감축, 학과조정, 통폐합, 기능전환 등 자율적 질 관리 체계를 통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 전환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위기의식과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학 사회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대학 사회의 황폐화가 분명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을 관성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그동안 대학총장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대학 사회의 건의와 의견을 수용,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과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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