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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난항 '예고', 대학가·교육계 '반발'
2018년 3월 실시 예정···중단 촉구 여론 확산
2017년 09월 06일 (수) 10:07:5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 3월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대학가와 교육계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다. 학령인구감소 시대 대비를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대학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대학별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졌다. 등급별로 정원감축비율[A등급: 자율감축 /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이 권고됐다. D·E등급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3월 공개했다. 당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8년 3월 1단계 평가가 실시된 뒤 2018년 5월 자율개선대학이 먼저 선정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감축이 권고되지 않고 행·재정 지원도 보장된다. 이어 등급부여대학(X, Y, Z) 선정을 위한 2단계 평가가 2018년 6월 실시된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종 결과는 2018년 8월에 발표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는 지난 8월 25일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5개 권역별로 실시하고, 대학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수정·변경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가와 교육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즉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신 새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발표(수정안)에 대학 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 서열화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방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대학 사회의 실망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획일적 평가를 통해 대학을 등급으로 서열화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데 초점을 두는 기계적인 접근이 가져왔던 폐해들을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국회와 감사원에서도 많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절반이 넘는 대학을 불량대학으로 낙인 찍고, 대학 간 갈등을 유도하는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생태계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구조개혁이 대학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학이 고유 비전과 특성별 전략에 따라 인증 획득을 위한 정원감축, 학과조정, 통폐합, 기능전환 등 자율적 질 관리 체계를 통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 전환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위기의식과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학 사회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대학 사회의 황폐화가 분명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을 관성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그동안 대학총장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대학 사회의 건의와 의견을 수용,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과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열린 대교협 대학 총장 하계 세미나 모습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역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 정책 공약 무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걱정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로 정원감축 목표량은 달성했지만 하나의 평가 지표로 모든 대학을 평가한 결과 대학교육의 다양성 등 대학교육 개선은 전혀되지 않고 획일화된 결과만 낳았다"며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없이 또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학령기 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비리대학 퇴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원 감축은 인위적인 감축보다 학생과 학부모 선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아 퇴출 대상으로 지목받은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를 살펴보면 교비 횡령, 법인 부담금 부족, 교직원 임금 체불 등이 부실의 원인으로 교원들의 잘못보다 설립자나 법인의 부실이 원인이다. 부실과 비리대학 판별은 대학 전체를 평가하는 것보다 법인이 대학 운영에 잘못과 비리가 있는지 감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따라서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미 대학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효과도 없고, 오히려 대학교육을 망가뜨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하루빨리 중단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립, 국민들이 고등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교육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대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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