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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 퇴출 위기···수시모집 '주의'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발표
11개 대학 대상 재정지원 제한 조치 유지
2017년 09월 04일 (월) 14:30:2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 등급(D등급)과 최하위 등급(E등급)에 속한 대학들 가운데 청주대 등 11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2018학년도에도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에 해당되면 퇴출 후보 리스트에 오른다. 이에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대학구조개혁 후속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D·E) 대학에 대해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면서 맞춤형 컨설팅 과제를 연차별로 점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경우 재정지원을 허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작년 1차에 이어 올해 2차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을 구분,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25개 대학 이어 2017년 17개 대학 완전 해제
앞서 지난해 8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 대학은 A등급 34교, B등급 56교, C등급 36교, D등급 26교, E등급 6교로 구분됐고 전문대학은 A등급 14교, B등급 26교, C등급 58교, D등급 27교, E등급 7교로 구분됐다.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특히 D·E등급 대학들은 각종 제한도 받았다.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신규·계속)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일반·든든) 50% 제한 등의 조치가,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Ⅰ유형 신·편입생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신·편입생 지원제한 ▲학자금 대출(일반·든든) 전면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는 상시컨설팅 E등급 5개 대학(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을 제외하고 D·E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 과제추진 계획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 2016년 8월 1차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25개 대학은 '완전 해제(그룹1/재정지원 제한 없음)' 대상에, 14개 대학은 '일부 해제(그룹2/재정지원사업 신규만 제한)' 대상에, 23개 대학은 '유지·강화(그룹3/재정지원사업·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에 각각 올랐다. 상시컨설팅 E등급 5개 대학은 '유지·강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2차 이행점검 결과 1차 이행점검에서 일부 해제 또는 제한이 유지·강화된 41개 대학 가운데 17개 대학은 '완전 해제(그룹1)' 대상으로 승격됐다. 또한 13개 대학은 '일부 해제(그룹2)' 대상에 올랐다. 반면 11개 대학은 '유지·강화(그룹3)' 대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려대는 2017년에 추가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았으며 E등급에 해당, '유지·강화(그룹3)' 대상 대학들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2차 이행점검에서 '일부 해제(그룹2)' 대상에는 금강대·서울기독대·세한대·유원대·을지대·케이씨대(이상 4년제 대학)와 경북과학대·고구려대·농협대·동아보건대·충북도립대·한영대(이상 전문대학) 등이 포함됐다. 경주대·서울한영대·청주대는 '유지·강화(그룹3)' 대상에서 일부 제한에 해당,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학자금 대출금 50%가 제한된다. 대구외대·서남대·신경대·한려대·한중대(이상 4년제 대학)와 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영남외대·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학)은 '유지·강화(그룹3)' 대상에서 전면 제한에 해당, 국가장학금Ⅰ·Ⅱ 유형과 학자금이 100%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선택 시 진학 희망 대학의 학자금 대출 제한과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주기 이어 2주기 최하위 등급에 속하면 퇴출 위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8년 3월 실시될 예정이다. 1주기와 달리 자율개선대학과 등급부여대학(X, Y, Z)이 선정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정원감축이 권고되지 않고 행·재정 지원이 보장된다. 또한 X등급은 정원감축만 권고된다. Y등급(하위 대학)과 Z등급(최하위 대학+한계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받는다.

특히 Z등급에 속한 한계 대학을 대상으로 기능 전환, 폐교, 통·폐합 등이 추진된다. 한계 대학은 1주기·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 기관인증평가 불인증 대학, 학사비리 등에 따라 정상 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이행점검에서도 재정지원제한 '유지·강화' 대상에 포함된 대학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에 해당되면 퇴출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는 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를 대상으로 학교폐쇄를 추진, 부실대 퇴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부실대 퇴출 바람이 대학가에 예고되고 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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