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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 촉구
"자율적 질 관리 체계 통해 대학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추진"
2017년 09월 04일 (월) 11:33:1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 3월 실시된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중단을 촉구, 대학가에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5일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대학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8년 3월에 실시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수정안은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대해 대교협은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발표(수정안)에 대학 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면서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 서열화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방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대학 사회의 실망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미충원, 대학재정 악화 등으로 부실대학 발생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선제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 때문에 2주기에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 부작용과 피해는 학생,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에 전가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고등교육과 국가 경쟁력 퇴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교협은 "획일적 평가를 통해 대학을 등급으로 서열화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데 초점을 두는 기계적인 접근이 가져왔던 폐해들을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국회와 감사원에서도 많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절반이 넘는 대학을 불량대학으로 낙인 찍고, 대학 간 갈등을 유도하는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생태계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교협은 "지난 6월 29일 열린 대교협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사회의 총의를 수렴,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을 통해서도 정부가 의도했던 구조개혁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제안했다"며 "대학구조개혁이 대학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학이 고유 비전과 특성별 전략에 따라 인증 획득을 위한 정원감축, 학과조정, 통폐합, 기능전환 등 자율적 질 관리 체계를 통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 전환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교협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위기의식과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학 사회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대학 사회의 황폐화가 분명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을 관성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그동안 대학총장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대학 사회의 건의와 의견을 수용,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과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9일 열린 대교협 대학 총장 하계 세미나 모습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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