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끊이지 않는' 교사 성범죄···대책 마련 시급
부안, 여주 소재 고교에서 남교사가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구속
경남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 물의
교육계, 자성 여론 확산과 함께 재발 방지 촉구
2017년 08월 31일 (목) 17:16:0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사 성범죄 논란으로 교육계가 또 다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부안과 여주 지역 고교에서는 남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고, 경남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여교사와 남학생의 성관계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교육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월 7일 전북 부안 소재 여고의 A교사(체육)가 구속됐다. A교사는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거나, 교무실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일 피해학생 학부모와 학생들이 부안교육지원청에 A교사를 신고했고 경찰이 다음날 1학년 학생 16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5명의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A교사의 추가 범죄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 대상을 전교생으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 2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여주 고교 B교사와 C교사를 구속기소했다. 경찰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주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 6월초 여학생 3명을 통해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제보를 접수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전교생(455명)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에서 총 72명의 여학생들이 B교사와 C교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72명은 전체 여학생(210명)의 약 34%에 이른다. 이에 경찰은 B교사와 C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초등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남 소재 초등학교 D교사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부녀인 D교사는 초등학교 6학년인 E군에게 호감을 가졌다. D교사는 E군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시로 보냈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신체 접촉도 시도했다. 반나체 사진도 E군에게 수차례 전송했으며 D교사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D교사의 행각은 E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근 사건들은 2015년 8월 서울 소재 공립 고교 교사들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 파문 이후 교육부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뒤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당시 서울 소재 공립 고교에서는 교장을 포함, 5명의 남교사들이 1년여 동안 여학생들은 물론 여교사까지 총 130여 명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곧바로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 최고 파면까지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하지만 2016년 서울 소재 S여중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SNS를 통해 폭로, 파문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을 전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현재 부안, 여주, 경남에서 연이어 교사 성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 먼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최대 교원단체로서 교직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50만 교원을 대표, 책임을 통감하고 학부모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자성하고 교육자 본분을 다시금 인식,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성범죄는 어떤 분야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교직사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모범이 요구된다. 여기에다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교육자에 대해 거는 기대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이어 터지는 성범죄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고,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교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교총은 "어떤 교육자라도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가 명백하고 사회적 지탄을 확실히 받을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보다 철저히 적용,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성찰과 초심적 교육 본질 자세로 교육자 성윤리 의식 제고와 교직 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여학생 성추행 또, 교사들 왜 이러나?"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