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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인하 후 폐지 검토
원광대, 사립대 최초 입학금 인하···국공립대는 입학금 폐지 결의
2017년 08월 30일 (수) 13:14:1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공립대들이 입학금 폐지를 결의한 데 이어 교육부가 사립대들의 입학금을 인하한 뒤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립대에서는 원광대가 최초로 입학금 인하를 공식 발표했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8일 교육부 대학장학과 명의로 '전국 사립대 입학금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이 전국 사립대에 접수됐다.

입학금은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경비로 지출된다. 그러나 산정과 지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학금은 꾸준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7학년도 기준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여 원이다. 일부 대학의 입학금은 100만 원에 육박한다.

앞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 이하 국총협)는 지난 17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2017년도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입학금 폐지를 결의했다.

국총협에는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금오공대, 대구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창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 41개 국공립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대들의 입학금 인하와 폐지 유도를 위해 입학금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립대들의 입학금을 입학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실비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입학금 징수 근거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립대에서는 원광대가 최초로 입학금 인하를 결정했다. 원광대는 2017년 기준 57만 6500원의 입학금을 2018년에 20% 인하한 뒤 2019년부터 매년 10%씩 총 10년간에 걸쳐 입학 최소비용(11만 5300원)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김도종 원광대 총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비 경감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통 분담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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