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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지원 대폭 확대, 전문대학 지원 축소"
교육부, '2018년 예산안' 발표
국립대 혁신 1000억 원 투자, 전문대 예산 줄줄이 삭감
2017년 08월 29일 (화) 10:00:3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내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6조 5563억 원 증가된다. 특히 거점 국립대와 지역중심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반면 전문대학의 사업 예산은 '줄감소'가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 양성을 위해 '2018년 교육부 예산안'을 68조 1880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 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원(10.6%) 늘어난 규모"라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강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정보·융합교육 강화,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성인평생학습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부문별 예산 규모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326억 원(2017년 대비 6조 5832억 원 증액) ▲고등교육 9조 4417억 원(2017년 대비 1610억 원 증액) ▲평생·직업교육 5875억 원(2017년 대비 320억 원 감액)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 원(2017년 대비 30억 원 증액)이다. 

   
 

지방교육재정 확충, 누리과정 예산 확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과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이 주목된다. 즉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은 53조 450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6조 5780억 원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5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지속된 점을 감안, 2018년에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2조 586억 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9년부터 초등 <실과>에서 SW교육이 17시간 이상 필수로 이뤄진다. 이에 교육부는 SW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초등교원 양성 대학에 26억여 원을 신규 지원한다.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자녀) 영재를 대상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이 지원(신규 12억 7000만 원)된다. 

거점 국립대 육성,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문재인 정부는 대학 경쟁력 제고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거점 국립대와 지역중심 국립대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국립대학 혁신지원(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PoINT) 사업 예산이 2017년 210억 원(18개 교 지원)에서 2018년 1000억 원(39개 교 지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는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한다"며 "지역중심 국립대 등은 지역 전략 발전 분야와 연계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둬 국립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과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즉 교육부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2017년 '기초~소득 3분위'에서 2018년 '기초~소득 4분위'로, 지원금을 2017년 3조 6300억 원에서 2018년 3조 6800억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향후 5년간 총 1조원 을 추가 투입,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합기숙사 건립 예산이 2017년 894억 원에서 2018년 1059억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문재인 정부는 미래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순수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의 이공 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2017년 3874억 원에서 2018년 4524억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개인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2017년 3034억 원에서 2018년 3484억 원으로 450억 원 늘어난다. 

교육부는 "단기 성과 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보호·육성이 필요한 보호·소외 분야(문화재 침하·풍화에 대한 대책·복원 기술, 생태·환경생물학 등 10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창업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2018년 신규 도입된다. 예산 규모는 24억 원. 교육부는 4개 Lab(연구실)을 선정, 6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면 기존 연구 중심 대학원과 달리 기술 창업 핵심 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아울러 대학창업펀드(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 예산은 2017년 대비 30억 원 증액된다. 

산업연계 한국형 단기학위 운영,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지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산업연계 한국형 단기학위(Nano-degree)가 운영된다. 단기학위(Nano-degree)는 특정 분야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강좌와 현장실습 등을 통합, 단기 교육과정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한국형  단기학위(Nano-degree) 운영에 2018년 26억 원을 투입한다. 

2018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2018년 54억 원 / 1만여 명 대상 / 1인당 연간 최대 75만 원)함으로써 초중등과 고등교육 중심의 교육복지를 평생교육까지 확대,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부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신규 운영된다. 

교육부는 2018년 국제교육 부문 핵심사업으로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OECD 주요국 가운데 한국은 국립 외국어대학교가 없는 유일한 국가다. 내년부터 주요국은 국립대가 중심이 돼 전문적, 체계적으로 외국어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가 전략지역 진출·교류에 대비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수요 증대와 국제교류 다변화 및 전략국가에 대한 정보 확충 등의 필요성으로 32억 원을 투입, 실태조사와 수요분석을 통해 10개 외국어(3내 내외 대학)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대학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
교육부의 2018년 사업 예산은 2017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됐다. 그러나 평생·직업교육과 국제교육 부문만 감소됐다. 특히 직업교육의 핵심은 전문대학이다. 다시 말해 전문대학의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실제 교육부의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사업 9억 원(2017년 11억 원)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2408억 원(2017년 2675억 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787억 원(2017년 888억 원) 등 전문대학 주요 정부지원사업 예산 규모가 모두 줄었다. 다만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 예산이 8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2억 원 증가했다.

한편 교육급여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 2018년에 1312억 원(2017년 1282억 원)이 지원된다. 이에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가 신규 지급되고 부교재비는 2017년 대비 초등학생 60.2%p, 중·고등학생은 154.9%p 인상된다. 

   

'-' 표시는 전년과 동일, '△' 표시는 전년 대비 감소, '+' 표시는 전년 대비 증가 의미

▶ '교육부 2018년 예산안'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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